'신종코로나 확산 막아라'…제주 무사증 제도 다시 기로에

작년 무사증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 98%…사증 필수 국가 확대 방안 등 검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빠른 속도로 확산하면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시행 중인 제주도의 위기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제주는 무사증 입국이 가능해 중국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무사증 입국자 중 중국인은 약 79만7천300명(98%)으로,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거의 중국인이다.

올해 중국 춘절 연휴 기간(1월 24∼27일)에만 중국인 8천900여명이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우한 폐렴이 심화하기 전에 무비자 입국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 무사증 제도란
정부는 1998년 4월 15일부터 제주를 찾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한해 비자없이 방문이 가능한 무사증 입국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한중 양국 간 협정을 통하지 않은 일방적 제도인 데다 중국 내에서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던 터라 전혀 활용되지 못했다.

2002년 4월 1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하며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이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목적은 외국인 관광 활성화였다.

그해 9월 4일 중국 정부가 제주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출국을 허용했고, 같은 달 12일 중국 관광객 53명이 처음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를 찾았다.

특별법이 시행되고 6년간은 도지사 또는 관광협회가 초청하는 5인 이상 단체관광객만이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다.

2008년 초청확인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개별 중국인 관광객도 사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제주를 방문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2만3천400여 명이던 제주 무사증 입국자는 2019년 81만3천500여 명으로 10여 년 만에 35배가량 늘었다.

◇ 우한 폐렴 확산 막아라…무사증 제도 중단 가능할까
그렇다면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무사증 제도를 중단할 수 있을까.

무사증 제도는 그동안 수많은 존폐에 갈림길에 서 왔다.

2016년 '중국인 성당 살인 사건'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자 지역사회에서 무사증 제도를 중단하자는 요구가 빗발쳤다.

당시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중국인이 제주시의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60대 여성을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도민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급기야 온라인에서는 무사증 입국 제도를 폐지하자는 청원 운동이 시작돼, 이틀도 채 안 돼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어 2018년 제주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하자 무사증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2002년 무사증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적은 없다.

무사증 제도를 중단하려면 제주특별법에서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등 문제가 간단치만은 않고, 국제사회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는 한시적으로나마 사증이 필수인 국가를 확대해 무사증 제도 중단과 같은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제주도 입국 시 사증이 필수인 국가는 24개국이다.

제주도는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없는 국가 수준을 중앙 정부 수준으로 맞추거나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한해 추가로 사증을 요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정부의 대응 수위에 맞춰 법무부에 무사증 중단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을 뿐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또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을 확정해 법무부에 건의했을 때 법무부가 이를 수용해 고시·공고할지도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