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시장을 누르기에 바빴던 정부가 최근들어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달 중 공급계획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시장이 원하는 수요와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15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시기는 다음달(2월)로 예고했습니다.
서울 부동산에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펴 온 정부가 공급 확대 신호를 본격적으로 내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도심 내 공급 계획이 시장의 수요와 맞아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공급안에는 준공업지역 개발과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방식으로는 시장이 원하는 대규모 주택공급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속도는 빠르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작아 공급 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준공업지역 개발도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12·16 대책)됐지만 수요자들이 원하는 대단지 아파트 공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구로나 금천, 영등포 등지에 집중돼 있어, 개발이 된다 해도 강남권과 서울 전역의 수요를 맞추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병찬 / 리얼피에셋 대표
"사람들이 요구하는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한 신축급 아파트의 공급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가로주택정비나 준공업지역 개발보다도 재개발·재건축을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서울의 주택 수요를 채우기 위해선 재건축·재개발이 사실상 유일한 방안으로 꼽히지만 현 정부와 서울시의 행보를 살펴봤을 때 극적인 정책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최근 나오고 있는 `주택 공급` 메시지가 선거를 앞두고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최근 대대적으로 홍보에 나선 `영등포 쪽방촌 정비사업` 역시 분양주택은 600세대에 그칠 전망입니다.
[인터뷰] 김학렬 /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주택 수요에 맞추려면) 입지나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지가 많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풀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정부와는 맞지가 않으니까…"
한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4만 1천 가구로 정점을 찍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내년에는 2만 1천 가구까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