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변화대응 노력 '낙제점'…파리협약 탈퇴 美는 꼴찌

민간 국제연구기관 평가서 '매우 불충분'…중국·일본·UAE와 같은 등급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미흡한 수준이라는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26일 민간 국제 기후정책 분석기관 '기후행동추적'(CAT)이 최근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중국, 일본, 칠레, 아랍에미리트(UAE) 등과 함께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 등급이었다
'매우 불충분'은 이 기관의 평가기준 6등급 가운데 최저인 '심각하게 불충분'(Critically Insufficient)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등급이다.

CAT는 "한국 정부의 탈석탄·탈원전 정책이 파리기후변화협약 장기 목표는커녕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질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CAT는 한국 정부가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17년 3%에서 2030년 20%, 2040년 30∼3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으나 정부가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에 이은 전면 폐지에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 20%를 달성하지 못하고 석탄 화력 발전이 여전히 전체 발전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CAT는 한국 정부가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 7기 건설 허가를 고려 중이라는 점도 언급하며 세계적인 흐름과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2030년까지, 전 세계 국가들은 205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을 전면 폐지하게 돼 있다.

CAT는 한국이 재생 에너지원 목표 비중을 상향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목표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더라도 여전히 석탄 화력 발전 의존도가 높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상태로 유지할 뿐 감축하진 못할 것"이라며 목표를 강화하지 않으면 평가에서 최하 등급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CAT는 한국에서 석탄 화력 발전에서 빚어진 대기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고 이 때문에 최근 노후 석탄 발전 6기가 조기 폐쇄하게 됐다고 전하며 올해 4월 총선에서 대기 오염 문제가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파리협약을 탈퇴한 미국은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함께 최저 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등급인 '모범'(Role Model)에 해당하는 국가는 없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