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정치 판사 금지법' 대표발의

"판사 퇴직 후 2년간 정당 전략공천 통한 선거 출마 금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판사가 퇴직 직후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관이 퇴직 후 2년 동안 특정 정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적 성향을 보이던 판사들이 정당의 인재 영입을 통해 총선 출마를 선언해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사법부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만큼 '정치 판사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