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를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고 위협하기도 했다.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2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발표한 공보문에서 "누구도 멈춰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타격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전쟁을 방지하고 침략자들의 그 어떤 위협 공갈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신성있는 담보"라고 했다. 연구소는 지난 1월 'B-1B'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한미일 3자 연합공중훈련과 쌍매훈련, 제병협동 실사격훈련뿐 아니라 이달 핵항공모함 칼빈슨호·이지스 순항함 프린스톤호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을 하나하나 언급했다. 이어 "프리덤 실드가 시작된 때로부터 4년을 경과하지만 연습 전야에 미 전략공격수단들이 이처럼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전개된 적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것은 올해 프리덤 실드가 미국과 추종 국가들 사이의 전쟁 준비 태세의 충분한 검토에 기초해 벌어진 더 계획적이고 도발적인 핵전쟁 연습이라는 것을 실증해 준다"고 했다.올해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상 미일한 3자 합동군사연습"이라며 "12개의 유엔군사령부 성원국 무력까지 참가한 다국적 전쟁 연습으로 공격적 전모를 드러냈다"고 비난했다.또 "적수국들의 그 어떤 군사적 망동도 압도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모든 범주의 강력한 대응력을 끊임없이 갱신 강화해 나갈 것이며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지역과 세계의 평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24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내놓을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국회는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는지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그 밖의 탄핵소추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론이 날 전망이다.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된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인용 의견이 6인에 못 미칠 경우 헌재는
지난해 12.3 계엄 다음날 많은 국민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공무원들은 외유성 해외 출장을 위해 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최근 공무원 해외 출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일 정도로 많았고, 계속 나라가 비상 상황인데도 여전히 일부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한경 혈세 누수 탐지기(혈누탐)팀은 작년에도 여러 차례 공무원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오히려 여행을 즐기고 오는 일부 공무원들의 최근 실태를 혈누탐팀이 살펴봤습니다. ◇ 외유성 출장 다녀왔는데 "아직 우리도 비용 정확히 몰라"정국이 혼란스러웠던 지난해 12월 4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까지 약 2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공무원의 해외 출장 보고서만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200건이 훌쩍 넘게 등록됐습니다. 외교활동, 국제회의 참석을 제외한 시찰, 견학, 자료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 출장만 추린 결과입니다. 모든 공무원들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후 이 시스템에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무원 해외 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이미 예정된 해외 출장을 취소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취소하면 발생할 수수료도 세금으로 지급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내용이 '압권'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외유성 출장으로 다녀왔어도, 나라가 비상사태일 때 다녀왔으면 최소한 나랏일에 도움이 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남습니다. 하지만 강원 정선군과 전남 구례군 등은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