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한진CY부지 개발은 제2엘시티, 재검토하라"

부산시, 사전협상제 명분 준공업지→주거가능부지 상향 추진 '객관성 의문'
"유착·특혜·비리를 제도로 보장해주는 상황 변질될 수도"

부산시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민간사업자의 옛 한진CY 부지 개발 계획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제2의 엘시티' 사태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부산참여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송동 한진 CY 부지의 경우 주거가 불가능한 준공업지역인데 사전협상제도에 따라 주거가 가능한 부지로 두 단계나 상향되면 이것만으로 특혜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사업자가 제안한 계획을 보면 사실상 센텀 1지구와 같은 초고층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것"이라면서 "해운대 일대 교통난은 더욱 악화할 것이고, 지금도 불경기인 센텀 상가의 불경기를 더욱 가속하는 등 교통·사회·경제적 문제들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전협상제도를 위해 구성된 협상조정위원회의 객관성에도 의문을 품는다.

참여연대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가 없다"면서 "이는 유착, 특혜, 비리라는 기존의 공무원과 민간사업자의 관행을 제도로 보장해주는 상황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적었다.

서울시가 사전협상 대상 부지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을 부여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고 사전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반해 부산시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부산이 난개발의 대표적인 도시 모델로 회자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현재 상황을 부산시가 나서서 더욱 심각하게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이면서 "한진 CY부지 개발은 부산의 가장 큰 적폐이며 지금도 곳곳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2의 엘시티가 될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없애면서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을 짓는 것은 미래를 보지 않는 모순된 행정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