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과 원자력발전 등 수십조원 규모 전략산업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별도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 중인 가운데 수혜 기업이 산업 생태계 지원 명목으로 부담할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이 변수로 떠올랐다. 2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이 사안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지만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날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산·원전 등 전략산업 수출을 위한 별도 금융지원 체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 법안은 2022년 폴란드와의 440억달러 규모 방산 계약 등 초대형 수주가 급증한 데 따라 발의됐다. 현행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심 체계는 각 기관이 한 프로젝트 또는 기업에 자기자본의 40%까지만 신용공여(대출, 보증 등)가 가능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예컨대 자기자본 25조원인 수은은 특정 사업에 10조원까지만 보증을 설 수 있다.제정안은 국가가 전략수출 기업에 장기 대출과 보증 등을 지원하는 대신 해당 기업으로부터 실제 집행 금액의 1~5%를 전략수출상생기여금으로 징수해 산업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담고 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대규모 수출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신설할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러나 기여금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이 갈렸다. 학계와 연구기관은 ‘수익자 부담 원칙’을 근거로 기여금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방산업계와 법조계는 기여금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여야의 시각차도 뚜렷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산 수출은 정부 보증과 외교, 연
청와대가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사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의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했다. 공직에서 일한 뒤 민간으로 돌아갈 때 적용되는 취업 제한도 완화한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부처 국·과장의 7% 수준(2025년 기준)인 개방형 직위 비중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직위에 따른 연봉 상한도 폐지한다. 퇴직 후 민간으로 돌아가는 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취업 제한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인공지능(AI), 국제통상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순환 보직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7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가 공무원 트랙을 타면 일반 공무원과 달리 ‘부전문관→전문관→수석전문관’ 단계로 승진해 고위 공무원이 된다. 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에서 정부와 공직사회 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우주청본부장 같은 '억대 연봉 공무원' 늘린다靑, 공직사회 활력제고 방안…민간인재 수혈에 방점청와대가 29일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기업과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발 담그기를 꺼리게 하는 핵심 원인을 제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온 연봉과 재취업 문제를 건드렸다. 얼마나 현실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지가 관건이다.◇“400~500개 직위 개방”청와대는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공직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해왔다. 정권 차원의 ‘표적 감사’로 변
청와대가 29일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방안은 기업과 민간 싱크탱크에서 일하는 전문가가 공직사회에 발 담그기를 꺼리게 하는 핵심 원인을 제거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온 연봉과 재취업 문제를 건드렸다. 얼마나 현실성 있는 제도로 정착될지가 관건이다.◇“400~500개 직위 개방”청와대는 지난해부터 내부적으로 ‘공직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해왔다. 정권 차원의 ‘표적 감사’로 변질해 공직사회를 움츠러들게 한다는 비판이 컸던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개방형 직위 연봉 상한 폐지와 퇴직 후 취업 제한 완화 계획은 민간 전문가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국가에 기여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연봉과 재취업 제한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중앙부처 국·과장 중 7% 수준인 개방형 직위 비중 자체를 2030년 12%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400~500개 정도의 직위가 개방직이 될 것”이라고 했다.어떤 직위인지에 따라 일부 개방형 자리는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인공지능(AI) 우주항공 등 전문 영역에서 고연봉자를 공직으로 데려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정부 때 신설된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임무본부장(1급)은 청장보다 많은 약 2억5000만원의 연봉이 파격적으로 책정됐는데, 이런 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