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보수당이 자유한국당에 통합 논의를 위한 별도의 양당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후 보수진영 전체의 통합 논의에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한국당이 '양당 협의체' 제안에 확답하지 않고 있는 데다, 보수진영 정당·단체들의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양당 협의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새보수당은 17일 양당 협의체에 대한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답변에 따라 중대 결단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나아가 새보수당 혁통위원인 정운천·지상욱 의원은 이날 혁통위 회의에 불참했다.
각각 일정과 건강상 이유라고는 하지만, 혁통위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노출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지 의원은 전날 양당 협의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박형준 혁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경우에 따라 혁통위 참여를 재고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상태다.
문제는 '통합 논의의 장'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이날 혁통위 회의에서 "통합 관련 기본적인 논의는 혁통위를 중심으로 하고 정당 간 구체적인 논의 사항이 있다면 당분간 물밑 접촉을 통해 간극을 좁혀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당 간 논의가 속도를 내고, 방점을 찍을만한 단계에 와있다면 공개적으로 추진해도 좋겠다"고 덧붙였다.
현시점에서 새보수당이 제안한 양당 협의체보다는 혁통위를 통한 통합 논의에 무게를 싣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양당 협의체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혁통위가 구성돼 있는데 (새보수당이) '일 대 일'로 둘이 만나 따로 의논하자고 한다면 결국 합당 절차를 거치자는 것"이라며 "이러면 보수진영 전체의 통합이 조금 후순위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위원장 역시 "혁통위는 범보수 통합을 해 달라는 국민의 여망을 가지고 마련된 자리"라며 통합 논의는 혁통위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박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새보수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 "옥동자를 낳기 위한 진통"이라며 "제 사퇴 여부가 중요하다면 뭐가 문제겠나.
하지만 통합의 여건을 만들고 국민 눈높이에서 통합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니 그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일축했다.
또한 한국당과 혁통위에서는 새보수당을 향한 비판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혁통위가) 출범한 다음 날 '우리 먼저 방 두 개를 찜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기득권을 내려놓자면서 왜 저들은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나"라고 새보수당을 겨냥했다.
이어 "주도권을 놓고 싸우려는 것처럼 비치는 자체가 혁신과 통합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새보수당을 '유승민당'이라고 표현하면서 "통합 3원칙을 어렵게 수용했다면 몽니 부리지 말고 통합 신당을 창당하는 데 협조함이 큰길을 가는 정치인의 도리"라며 "잔꾀로는 세상을 경영할 수 없다.
혁통위에 적극 참여해 설 전에 밑그림을 완성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보수당이 혁통위 참여와 관련해 어떤 결단을 할지 주목된다.
나아가 양자 협의체에 대한 황교안 대표의 입장이 향후 보수통합 논의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새보수당은 이날 오후 총선기획단 첫 회의를 열고 독자적인 총선 준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총선기획단장인 이혜훈 의원은 "한국당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독자적으로 선정·발표했기 때문에 통합 논의와 무관하게 각 정당이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리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우리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통합이 성사될 경우를 고려해 지금껏 총선 준비에 시동을 걸지 않았지만, 한국당이 '선수'를 친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후보를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천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릴레이 규탄 발언에서 "내란 세력의 재집권 저지야말로 내란 종식의 완성" 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천 의원은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아무 때나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기각되면 제2의 계엄령을 준비할 거다. 대학살이 일어날 것" 이라고 경고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헌재도 이걸 명확히 알고 있어서 반드시 8대 0 전원 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 이라고 단언했다.천 의원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탈옥을 도와 윤 대통령을 도피시킨 것" 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를 7번 소환 조사하고, 350번 압수수색을 했으며, 6번 기소했다" 며 "이것만 봐도 검찰이 했던 이 대표에 대한 모든 기소와 소환은 정당성을 상실했다" 고 강조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16일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서상범 변호사가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공천을 받은 데 대해 "선거 출마를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이날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며 "혁신당 스스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그때 더 힘을 받아서 구로에서 탄핵을 완성하겠다'고 했던 만큼 대통령 탄핵심판정을 선거운동의 장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서 변호사의 이력인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비서관을 역임하고 혁신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던 것을 언급하며 "누구는 내란 공작으로 탄핵을 소추하고, 누구는 대리인단으로 탄핵을 변론하는 그들의 역할극에 대한민국 정부의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국무위원 등 탄핵소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등 친야(親野) 성향 법조인에게 4억6000만원이 지출됐다며 "민주당발 줄탄핵이 특정 진영 법조인들의 수입원을 넘어 선거에 이용된다니 국민적 분노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미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국 협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새로운 제한은 없고, 에너지부는 한국과 협력해 상호 이익을 증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지만 당장 한국 국적 과학자가 에너지부 산하 국책연구소 등과 공동연구를 할 때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 외 다른 산업에서도 양국 협력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핵무장 발언’ 영향 미쳤나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SCL에 포함한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독자 핵무장론이 주된 이유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SCL을 관리하는 에너지부 산하 정보방첩국이 핵무기 및 연료 주기 프로그램, 핵물질 보안 및 핵 테러 방지, 에너지 보안 등을 담당하는 점에 주목한다. 한국과 함께 리스트에 오른 대만 이스라엘 인도 등도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개발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한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도 자체 핵 보유 주장이 여러 차례 나왔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핵능력을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또 다른 전문가들은 핵무장 움직임이 아니라 국내 정치 상황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3년 확장억제 강화 및 핵협의그룹(NC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