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시정비구역 내 겨울철 강제철거 금지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세입자 주거 안정 고려

부산 도시정비사업 지역에서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강제철거가 금지된다.

부산시의회는 김태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표 발의한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시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겨울철 등 세입자 주거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시기에 건물 철거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동절기 강제철거는 세입자를 사지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12월부터 2월까지 강제철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권지킴이단 운영 등 정비사업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적인 물리력 행사를 감시하는 제도적 보완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22일 열리는 제2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