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확대…2.8㎓ 폭 공급

재난대응·치안·해상선박사고 예방·항공기안전운행·기상기후관측 등에 활용

정부가 사회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용 주파수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이상기후 관측, 위성 운영 등을 위해 총 2.8㎓ 폭의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공급 규모 336.4㎒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다.

[2020년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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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 │ 이용기관 │ 주파수 대역 │ 신규 공급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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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대응ㆍ치안용 │ 소방청, 경찰청 │ 5㎓ │ 82㎒ │
│ 무인항공기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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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 선박사고 예방 │ 해수부, 해양경찰청 │ 4㎒, 9㎓ │ 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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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 이물질 탐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123㎒, 1ㆍ5ㆍ7│ 2,285㎒ │
│ 등 항공기 안전운행 │ 국공항공사 │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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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관측, 기상 │ 기상청 │ 430㎒, 24㎓ │ 33㎒ │
│ 조절 연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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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보정 등 위성통신│항공우주연구원, 한국│ 1ㆍ2ㆍ6ㆍ9㎓ │ 319㎒ │
│ 망 운영 │ 과학기술원, 국토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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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 │ - │ 2,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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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은 뒤 ▲ 공급 필요성 ▲ 정책 부합성 ▲ 이용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과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최근 드론 탐지, 기상관측, 해상감시 등 레이더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전용대역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