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폰·에어텔 등 인도 통신업체, 15조원 사업부담금 물어야

대법원, 업체 청원 기각…부채 허덕이는 통신업체에 '치명타'

인도 주요 통신업체가 인도 정부에 1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 관련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통신사업권, 전파사용료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17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매체와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보다폰 아이디어, 바르티 에어텔 등 통신업체가 제기한 사업 관련 부담금 판결 재심 청원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 통신업체는 부담금은 물론 벌금과 이자까지 총 130억달러(약 15조원)를 내야 한다.

보다폰 아이디어와 바르티 에어텔이 내야 할 부담금은 각각 39억달러, 30억달러로 통신업체 중 가장 많다.

지급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바르티 에어텔은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청원을 준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이런 부담금 규모를 놓고 10여년간 인도 정부와 다퉈왔다.

사업권 등의 산출 근거가 되는 매출 계산 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부담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게 통신업체들의 주장이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부 측 주장에 따라 해당 통신업체들이 13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결정 대상에는 2016년 출범해 인도 최대 통신사로 자리 잡은 신흥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는 빠졌다.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 2, 3위 보다폰 아이디어, 바르티 에어텔은 치명타를 맞을 전망이다.

인도 통신업계는 아시아 최고 부호 무케시 암바니가 이끄는 릴라이언스 지오가 새롭게 진입하면서 지난 몇 년 간 심각한 출혈 경쟁을 벌였다.

릴라이언스 지오가 파격적인 저가 요금제와 무료 4D 피처폰을 출시하며 시장을 장악해 나가자 기존 업체도 요금 인하 등으로 맞서다가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게 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르티 에어텔과 보다폰 아이디어의 부채 규모가 30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특히 보다폰 아이디어 측은 최근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부담금과 관련해 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