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들과 첫 오찬 가진 추미애 "직접수사 줄이고 민생수사에 집중해달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사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과 민생사건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16일 추 장관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오부터 2시간 동안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검사 14명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은 검사들에게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의 수사 및 공소 유지에 보다 집중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검찰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현재 입법 예고 중으로 이달 중 시행 예정이다. 검사 면담 및 조사 때 메모범위를 확대하는 등 볌호인의 참여권과 조력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자리에는 전국 12개 청에서 형사·공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연수원 47기 초임검사부터 33기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검사들은 추 장관에게 변화된 형사·공판부의 과도한 업무 부담, 수사 및 공판 환경, 사기 진작 방안, 검찰개혁 등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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