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로 박근혜 지지 리트윗' 서강바른포럼 2명 집행유예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트윗을 퍼 나른 지지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진희 판사는 1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강바른포럼' 회원 오모 씨와 박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트위터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고 서비스의 신뢰를 저하했다.

일반인들이 왜곡 정보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해 실행하며 지휘한 것은 피고인들이 아닌 A씨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그 의뢰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들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한 인물로, 재작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외로 출국해 기소중지된 상태다.

오씨와 박씨는 박 전 대통령의 서강대 동문 모임인 '서강바른포럼' 회원으로 2012년 대선 당시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대량으로 리트윗해 트위터 운영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강바른포럼이 대선 당시 SNS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의혹은 당시 새누리당 대선 캠프에서 디지털 종합상황실장을 맡은 박철완 씨의 폭로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2018년 6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