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피해자 수용 염두에 두면 해법 마련 어렵지 않다" "도쿄 올림픽, 한반도 평화 촉진의 장 될 수 있어…성공 위해 협력" "한일관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자세는 확고"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 강제징용 관련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 동의를 얻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동의 없이 한일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위안부 합의 때 아주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라는 점에 염두를 두면 양국 간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며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자산 매각이 이뤄지는데 시간 여유가 있지 않아 한일 대화가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판결과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외에 한일 관계는 대단히 건강하다"며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야겠다는 의지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여기는 자세는 확고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수출규제를 통해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에도 어려움을 주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일본 수출규제, 지소미아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고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도 했다"며 "원고 대리인단이었던 한일 변호사나 양국 시민사회가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정부는 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도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이 수정의견이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함께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도쿄 올림픽은 남북 간에 일부 단일팀 구성이 합의돼 있고 공동입장 등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 수 있다"며 "한일 간 관계개선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 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막식에 참석했듯 도쿄 올림픽에도 한국의 고위급 대표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도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국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가정해 그 지분의 30%를 국민이 나눠 가지는 사회를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 거센 후폭풍을 낳고 있다.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엔비디아는 국가의 통제가 아니라 시장 경쟁 속에서 혁신을 거듭하며 성장한 기업"이라며 "경제 성장은 규제 완화와 창의적 기업 활동을 장려할 때 이뤄지는 것이지, 생산의 결실을 국가가 임의로 분배한다고 해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함 대변인은 "게다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길 수 없다.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라며 "역사는 국가가 경제를 통제하고 생산의 과실을 인위적으로 분배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고 했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아무리 오른쪽 깜빡이를 켜도 본질적으로 반기업적, 반시장적 인물이라는 게 증명됐다"며 "대한민국에도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길 바라지만, 기업이 성공하면 법인세를 가져가는 것도 모자라, 30%의 지분을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면, 과연 그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이유가 있겠냐"고 했다.그러면서 "정치권이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면 뜯어먹을 생각을 하기 전에 왜 대한민국의 젠슨 황이 될 인재들이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에만 몰리는지, 왜 정치권은 포퓰리즘 속에서 그 정원을 늘리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의대 정원 2000명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초췌한 몰골을 공개했다.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박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눈이 충혈된 자신의 얼굴을 찍은 '셀카'를 공개하면서 "반(反)대한민국 카르텔에 맞설 약자의 마지막 저항, 단식뿐"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민주당이 제 단식을 두고 '탐욕의 생떼', '단식은 아무런 호소 수단이 없는 약자들의 수단'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단식밖에 호소할 수 없는 약자 맞다"며 "그러나 이재명 하나 살리겠다고 법치와 상식을 짓밟는 민주당이 탐욕 운운한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재명 한 사람 대통령 만들자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법치를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질로 삼은 이 반(反)대한민국 카르텔, 저는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이 나라는 이재명의 것도, 더불어민주당의 것도 아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선조들과 그 후손인 우리 국민의 것"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국회 로텐더홀에 텐트를 쳤다. 그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후 변론까지 끝난 상황에서 마 후보자가 뒤늦게 탄핵 심리에 개입하는 것이 판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후보자가 '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감쌌다.홍 시장은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형태의 지지자 소통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전한길은 절대 안고 가면 안 된다"는 지지자의 글에 답변했다.지지자는 이 글에서 "(전씨와 함께 가야 한다는 주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이 데려가야 한다는 소리하고 다를 게 없다"며 "대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하고, 노 전 대통령 새해 달력 받은 거 자랑한다는 자가 무슨 보수이고 애국을 논하냐"고 했다.지지자는 이어 "홍 시장님 본인 입으로 두 번 속으면 바보이고,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바보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공범 소리까지는 안 들을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는 자를 보수로 안고 간다는 건 노무현 지지자들을 보수라고 인정하는 패착이나 판박이"라고 덧붙였다.하지만 홍 시장은 지지자의 말에 "전씨 과거가 어찌 됐든 지금은 보수의 전사"라고 답했다. 홍 시장이 전씨를 옹호한 것은 전씨가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홍 시장은 조기 대선 개최 시 경선 과정에서 '당심'(당원 투표)이 절실한 상황이다.지난 2월 10일에는 홍 시장의 배우자 이순삼씨가 대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전씨와 찍은 '투샷'을 공개한 바 있다. 이씨가 집회에 참석한 것은 홍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집회에 불참했기 때문으로 추정됐다.정치권에서는 이때 강성 지지층의 지지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하는 흐름이 포착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