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체계적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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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은 기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대상의 일부로 간주했던 소상공인을 독자적으로 분리해 이들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이 가능케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소상공인 고용·산업재해·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소상공인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단체 결성 ▲ 소상공인의 날 기념일 신설 ▲ 소상공인 유통판로 현대화 ▲ 명문 소상공인 발굴제도 실시 등이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해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소상공인 관련 정책·계획·이행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