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 확인"…청주시, 연정리 소각시설 적합 통보 취소

청주시가 흥덕구 강내면 연정리에 내린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적합 통보를 번복했다.

청주시는 2017년 6월 폐기물 중간처분업체인 D사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해 적합 통보했지만 최근 이를 취소했다.

D사는 연정리에 하루 처리 용량 94.8t의 소각시설과 200t의 건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당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적합 통보가 나갔다며,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결정을 번복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계획서에 첨부한 환경성조사서에 미세먼지 배출 부분과 대책이 빠진 점, 청주에 폐기물 소각시설의 과다 집중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청주에는 전국 대비 소각시설 용량의 18%가 몰려있다.

청주시는 적합 결정 번복과 관련한 D사의 행정소송 제기에도 대비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미 D사와 폐기물 건조시설 허가신청 기간 연장과 관련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해 9월 D사의 폐기물처리 오니건조 시설 사업계획 허기신청 연장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7일 "주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행정의 부적정한 부분을 바로 잡은 것"이라며 "업체 측에서 제기하는 행정소송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정리 주민들은 "농촌 지역인 연정리에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해 주민의 건강권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며 D사의 사업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