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을지로위 "공정위, '배민-요기요 결합' 면밀한 심사 해야"(종합)

가맹점주 단체 등과 공동 기자회견…가맹점주協 "호랑이에 자유 더 줘야 하나"
박홍근 "배민 관계자와도 언제든 만날 것…공정위에 '반대하라' 요구한 적 없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6일 국내 배달 앱 시장 1위 '배달의민족'과 2위 '요기요'의 기업 결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산업구조적 측면과 구성원들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등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특히 요기요뿐 아니라 업계 3위인 '배달통'까지 운영하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달의민족까지 합병하게 되면 사실상 배달 앱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것을 우려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DH라는 하나의 회사에 종속되면 전체 시장의 90% 독점이 현실화한다"며 "공정거래위는 모바일 배달 앱 시장을 기존 음식 서비스 시장이나 온라인 쇼핑 시장과 구분해 독립적인 산업영역으로 인식하고 독점이나 경쟁 제한적 요소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합병 이후 별개 법인으로 운영해 경쟁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배달의 민족 측 주장은 독과점 논란을 부식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며 "1998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기아차 역시 합병 후 국내시장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어 자동차 가격이 연이어 오르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여당이 배달의민족 매각까지 간섭한다'는 비판 어조의 기사를 내보낸 것을 두고 "특정 기업에 매우 편향됐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정치적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며칠 전 우아한형제들의 모 임원과의 통화에서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며 "을지로위는 민생단체, 배달 노동자와 함께 기업결합 심사를 앞둔 배달의민족을 포함해 관계자들과 언제든지 만나겠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제안했다.

을지로위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위원을 맡은 제윤경 의원은 "시장의 혁신을 위해서는 독점기업이 탄생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경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대표위원은 "현재 배달앱 시장에서 상인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매출의 약 5%정도인데, 합병을 했을때 매출의 10% 이상 부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들이 자장면, 피자 모든 것을 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위원은 "이렇게 생활 속에 들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고 우습게 보이지만, 점점 쌓아두면 결국 국민 경제가 파탄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호랑이는 이미 자유를 가졌기 때문에 자유를 가질 수 없다.

과연 호랑이한테 자유를 더 줘야할 이유가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독점 규제법에는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독점을 출현할 수 있는 기업 결합 심사에서는 더 철저하게 심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금까지 배달의민족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라고 질문했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배달의민족에 '배달의민족은 어떤 회사인가'라고 질문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이번 합병으로 해서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의 디지털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디지털 건물주'가 탄생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박형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 배민라이더스지회 인천지역대표는 "배달의민족이 발전하면서 회사와의 관계가 오히려 수평적 관계에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토로했다.

박 지역대표는 "우리는 배달 건 당 수수료를 받고 사는 '건 당 인생'"이라며 "배달의민족이 성장에 우리의 공을 인정하고 우리도 구성원이라 생각한다면 라이더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위원장은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우리는 '공정위가 기업 결합을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한 바가 없다"면서 "원칙적으로 해라, 우려되는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회견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

제 의원은 '독점기업 탄생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결합을 허가해선 안 된다는 뜻 아닌가'라는 질문에 "기업의 자율도 존중 받아야 하나, 시장 참여자 전체의 이익과 시장이 건강한 성장을 잘 만들어 나가고 규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자 정치의 영역"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배달수수료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파산율이 늘어나면 그또한 사회적 비용"이라며 "이를 고려해 일방적 이익과 다수의 손실, 피해가 분명하다면 정치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