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기소, 檢개혁 필요성 보여줘"…'울산 사건' 특검 도입 유보 與일각 "檢-한국당, 기득권 지키기 거래…윤석열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은 3일 검찰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들을 기소한 것을 두고 검찰의 '보복 기소'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검찰개혁을 추진해온 민주당을 향한 '보복성 기소'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검찰개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이 작년 4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늑장 기소를 했다"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행정권에 부여된 기소편의주의를 넘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돼 검찰의 무소불위와 오만방자를 견제할 장치가 생겼는데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 봉쇄의 범법 행위와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노력 모두를 처벌하는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판·검사 출신 한국당 의원들은 불기소됐고,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콕 집은 듯 기소돼 보복성 기소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공수처법 설치를 반대해주는 한국당과 검찰이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철저하게 위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만큼 검찰개혁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당정협의를 개최키로 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법 개정 없이 검찰개혁을 하는 부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 이행 정도 등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은 "당정협의는 패스트트랙 사건 발표와 상관없이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면 하려고 계획한 것"이라며 덧붙였다.
또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설훈 의원은 "검찰특위에 속한 이종걸·박범계 의원을 대표적으로 뽑아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극히 기계적으로 여야 균형을 맞추려 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벗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종걸 의원은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며 "속 보이는 검찰의 탄압과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공정수사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정당한 업무를 중단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검찰의 작위적·자의적 판단"이라며 "저도 일부 기소유예, 일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반드시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위는 이른바 '울산 사건'과 관련해 검찰 압박 차원에서 거론되던 특별검사(특검) 도입 추진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설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볼 필요가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이 통과됐다"며 "이를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어서 특검 부분은 유보했다"고 밝혔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진영(행전안전부)·김현미(국토교통부)·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등 장관 겸직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3일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 배경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진영 장관은 행안부가 총선 관리 주무 부처인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다.총선을 4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현역 장관들의 '집단 불출마 선언'은 이례적인 일이다. 막판까지 출마여부를 고심했던 김현미·유은혜 장관은 기자회견 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무능장관 4인방의 불출마 선언. 국민들의 불명예 퇴장선고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총선을 위해 사표를 던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100명이 넘는 마당에, 임기 내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장관 4인방의 총선 불출마는 새로울 것도 없다"면서 "지자체의 총선개입을 수수방관하는 장관(진영 행안부),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는 장관(유은혜 교육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는 장관(김현미 국토부), 기업을 옥죄는 장관(박영선 중소벤처부)이 바로 그들"이라고 주장했다.김 대변인은 "오늘의 불출마 선언은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고, 국민들의 퇴장선고에 대한 응답일 뿐"이라며 "애당초 장관직을 총선출마용 경력 쌓기 정도로 생각하고, 산적한 현안을 외면한 채 총선 출마를 고민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음이 콩밭에 가있으니 설익은 정책들만 남발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떠안았다. 대단한 결정인양 포장하고 있지만 쇼일 뿐"이라며 "민생파탄 주범인 무능한 장관들이 장관직 더 한다고 박수칠 국민도 없을 것이다. 이참에 총선 불출마와 함께 장관사퇴도 선언하시라"라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선거권·공무담임권·평등권 침해로 위헌"'아들 군 휴가 미복귀' 의혹 관련 추미애 檢 고발자유한국당은 3일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한국당 성일종·정유섭 의원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개정 공직선거법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제189조 2항이 위헌이라며 108명 의원 전원 명의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한국당은 "5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한 선거법은 직접선거 원칙과 평등선거 원칙에 반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또 "공직선거법 부칙 제4조에서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서만 한시적으로 비례의석수 30석을 기준으로 배분하기로 규정한 것을 보더라도 위헌성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국당은 "현행 헌법 체계에 맞지 않는 이른바 50%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각 정당은 분리와 연대 등 기형적인 방식으로 의석수 최대화에만 치중하게 되고 선거권자는 분리투표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념의 양극화 대립은 심화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돼 비례성 제고 효과는 거의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한국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한국당 이만희·정점식 의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근무 기피 목적 위계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죄의 방조범, 근무기피 목적 위계죄 등의 혐의로 추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앞서 한국당은 추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압력 행사로 서씨의 휴가가 연장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연합뉴스
국회서 기자회견…"문정부 성공위해 내각서 헌신"진영도 이해찬 통해 불출마 의사 전달…李 "총선으로 나라 명운 달라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겸직 장관 3명이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제 지역구인 구로을은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노동자들의 아픔이 서려있는 구로공단이 있었던 곳"이라며 "이제 중기부 장관으로서 이곳을 4차 산업혁명의 심장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로을 주민들이 저를 뽑아 주시지 않았다면 BBK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며 "주민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아 늘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내각의 일원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안정적인 내각이 뒷받침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가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중요한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제 일산 서구(고양정)에 대한 것은 당에 맡기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여성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제 쓰임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동안 격려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던 많은 분들이 떠올라 (불출마) 결정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 제가 맡은 일에 자리만 바뀌었을 뿐 항상 일산의 주민이고, 일산의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장관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잠시 잇지 못하기도 했다. 유 장관도 눈시울이 불거졌다. 박 장관 역시 감정이 벅차오르는 듯 했다. 김 장관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지역구는) 당에서 알아서 잘 해주실 것"이라며 다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자신의 지역구 후임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유 장관도 "(지역구 후임과 관련해선) 아는 바는 없고 당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이해찬 대표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전했다. 이 대표는 "당의 입장에서는 선거 승리가 유력한 분들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매우 아쉽다"며 "그 자리를 어느 분이 대신해야 할지 많이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역사에서 의미를 갖는 선거라고 생각한다. 이번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명운이 달라지지 않을까 한다"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4선인 박 장관은 17대 국회에서 서울 구로을에 당선된 뒤 20대 국회까지 의정활동을 이어왔으며, 당 대변인과 원내대표 등 요직을 거쳤다. 역시 4선인 진 장관은 17∼19대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에서 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지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갈라선 뒤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의 설득으로 당적을 옮겨 20대 국회에서 활동했다. 3선인 김현미 장관은 당 부대변인 등 주요 당직을 거친 뒤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경기 고양정 의원으로 활동했다. 재선인 유은혜 장관은 역시 당 부대변인 등을 거쳐 19대, 20대 국회에서 고양병 의원으로 의정을 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