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자 대부분 사개특위 출신…기계적 균형 내세운 표적 기소"
내일 檢검찰특위 열어 대응책 논의…"조치 바로 잡아야"
발끈한 與 "檢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黨차원 고강도 대응 모색
더불어민주당은 2일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당 의원 4명을 정식 재판에 넘기자 '정치검찰'의 의도적 기소라며 격앙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 반발해 명백한 보복 성격의 기소를 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세게 걸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통과와 새로운 법무부 장관 임명 직후에 '뒷북 기소'를 하고, '기계적 균형'을 앞세워 여당 의원을 예상보다 많이 기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장 전면 봉쇄 속에 발생한 것인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여당 의원들까지 기소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소 시점과 내용 모두에 문제가 있으며, 여기에는 검찰개혁 움직임에 반발하는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이다.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은 이종걸·박범계·김병욱·표창원 의원 등 4명이고,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이 가운데 김병욱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사법개혁 법안을 추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에 명백한 '표적 기소'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그동안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을 의도적으로 키워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의원 대부분이 사개특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로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낀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얼토당토 않은 기계적 균형 맞추기이자, 늑장 기소인데다 보복성으로 보여져 심히 유감"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당사자들도 당장 반발하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정치검찰에 기소를 당했다"며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기계적, 형식적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날 본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기소한 점에 대해 그 시점과 수사 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3일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특위 위원장인 설훈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피해를 입은 우리 당 의원들을 한국당 의원들과 똑같이 취급하려는 것으로, 완전히 정치적"이라며 "이 조치를 바로잡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