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선거' 가이드라인도 없는 韓…日은 준비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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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만 18세 이상으로 확대
高3, 올해 5만명 투표 가능
교육당국 매뉴얼 전혀 없어
정치활동 허용 범위 등 현장 혼란
!['고3 선거' 가이드라인도 없는 韓…日은 준비만 1년](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AA.21332728.1.jpg)
새해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만 18세로의 선거 연령 확대다. 일부 고3 학생에게 투표권이 처음으로 주어진 것이다. 21대 총선에서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되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추산하면 고3 학생 중 약 5만 명이 해당된다.
교육계에선 고3 학생의 선거권 확보를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진보 진영은 꾸준히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선거 연령 하향을 반기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내고 “선거 연령 하향은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선거 연령이 18세를 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점도 선거 연령 하향의 주요 근거로 거론됐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관계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앞에 모여 만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확보를 기념하며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AA.21331562.1.jpg)
日은 고3 투표권 행사 준비만 1년
학생들의 선거 참여는 정해졌지만 학교 현장에선 선거 교육 매뉴얼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다. 서울교육청이 총선에 대비해 오는 1학기 40개 학교에서 모의선거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40개 학교 가운데 고등학교는 19곳에 불과하다. 또 교육감과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의 선거 교육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 18세로의 선거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001/AA.21331631.1.jpg)
일본은 2015년 6월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면서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 기간 일본 문부과학성(교육부)은 고등학생의 정치 활동 및 선거 운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5년 10월 29일 발표했다.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일본 총무성도 문부과학성과 협력해 학생용 부교재와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해 선거법 위반 방지 등 선거 교육을 실시했다. 일본 고등학생의 첫 선거는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13개월이 지난 2016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치러졌다.
고선규 일본 도호쿠대 교수는 2018년 발표한 논문에서 “총무성과 문부과학성이 공동으로 고교생 선거 교육 교재를 만들고 그 과정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둔 것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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