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대체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경제·핵무력 병진 노선'으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을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당 위원장 자격으로 주재한 이번 회의 발언에서 '연말 시한'을 넘긴 비핵화 협상의 교착 책임을 미국에 돌리며 새해 "충격적인 실제 행동", "새 전략무기 목격"을 예고했다.
특히 북한이 선제적으로 취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조치에도 미국의 태도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 태세 유지"를 언급했다.
다만 "핵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향후 미국의 대응에 달렸다며 대화의 여지는 남겼다.
이어 북미대화 교착과 대북제재 장기화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면돌파전'에 나설 것을 역설했다.
대내에 '자력갱생 노선에 의한 경제발전' 의지를 재천명하며 내부기강 확립과 결속을 주문했다.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
다음은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요지. ◇ 북미관계 정세 인식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으로 말미암아 오늘 조선반도 정세는 더욱 위험하고 엄중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우리가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적대 세력들이 우리의 자주권과 안전을 감히 범접할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필요한 만큼 키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길만이 우리가 힘겨워도 중단없이 그리고 주저 없이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을 실증하여주고 있다.
미국의 본심은 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지해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 약화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 국가의 근본리익과 배치되는 요구를 내대고 강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조미 간의 교착상태는 불가피하게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
근간에 미국이 또다시 대화재개 문제를 여기저기 들고다니면서 지속적인 대화 타령을 횡설수설하고 있다.
이것은 애당초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문제를 풀 용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면초가의 처지에서 우리가 정한 연말시한부를 무난히 넘겨 치명적인 타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벌이를 해보자는 것일 뿐이다.
세기를 이어온 조미대결은 오늘에 와서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압축되어 명백한 대결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핵 문제가 아니고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접어들 것이고 미국의 군사 정치적 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미래의 안전을 그 무엇과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강도적인 행위들로 하여 우리의 외부환경이 병진의 길을 걸을 때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는 지금이나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여전히 적대적 행위와 핵 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건설에 유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지금껏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는 없다.
우리는 결코 파렴치한 미국이 조미 대화를 불순한 목적실현에 악용하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에로 넘어갈 것이다.
" 우리가 조미 사이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하고 핵시험장을 폐기하는 선제적인 중대조치들을 취한 지난 2년 사이에만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려놓았다.
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였다.
십여차례의 단독제재 조치들을 취하는 것으로서 우리 제도를 압살하려는 야망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시금 세계 앞에 증명해보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켜주는 대방도 없는 공약에 우리가 더이상 일방적으로 매여있을 근거가 없어졌다.
이것은 세계적인 핵군축과 전파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난관을 뚫고 나기는 정면돌파전에서 반드시 승리하자면 강력한 정치외교적, 군사적 담보가 있어야 한다.
" ◇ 국방건설 구상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계속 강화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드팀 없는 국방건설 목표이다.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당 국방건설의 중핵적인 구상이고 확고부동한 의지다.
전략무기개발사업도 더 활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본심을 파헤쳐본 지금에 와서까지 미국에 제재해제 따위에 목이 메 그 어떤 기대 같은 것을 가지고 주저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안전을 위한 필수, 선결적인 전략무기개발을 중단없이 계속 줄기차게 진행해 나갈 것이다.
미국의 핵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장기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력한 핵 억제력의 경상적 동원 태세를 항시적으로 믿음직하게 유지할 것이며,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금후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조정 될 것이다.
" ◇ 제재 정면돌파전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자', 이것이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이 들고 나가야 할 투쟁구호이다.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의 기본사상, 기본정신은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우리가 편하게 살도록 가만두리라는 꿈은 꾸지도 말아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진 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의 투쟁에서 객관적 요인의 지배를 받으며 순응하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면돌파전으로 뚫고 나가 객관적 요인이 우리에게 지배되게 하여야 한다.
정면돌파전에서 기본전선은 경제전선이다.
나라의 경제토대를 재정비하고 생산잠재력을 총발동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국가경제의 발전동력이 회복되지 못하여 나라의 형편이 눈에 뜨이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집행력, 통제력이 미약하다.
준엄한 난국에 부닥친 중대하고도 관건적인 시기에 경제부문의 대응이 기민하고 원만하지 못하고 자력갱생한다고 구호만 외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인민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정비 보강하는 데 힘을 넣지 않고 있다.
경제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와 전략적 관리를 실현하고 기업체들의 경영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서 뚜렷한 전진이 없다 보니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역할이 강화되지 못하였다.
우리가 선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는 경제사업 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는 것이다.
내각은 현존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국가재정을 강화하고 생산단위들도 활성화할 수 있게 경제작전을 바로하고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어야 하며 당면하여 국가 경제의 명맥과 전일성을 고수하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내각의 통일적지도와 지휘를 보장하여야 한다.
혁명적인 사상과 정신은 시대를 앞서나가야 하지만 경제사업은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진행하여야 한다.
현실적 요구에 맞게 계획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방안을 찾고 전반적인 생산과 공급의 균형을 맞추며 인민경제 계획의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당중앙지도기관 성원들과 모든 일군이 이번 전원회의를 계기로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존재하는 난관을 자기 사업에 내재하고 있는 부족점들과 결부하여 심각히 분석해보아야 한다.
적과의 치열한 대결은 항상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동반하며 자기를 강하게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어야 주동에 서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자력강화의 견지에서 볼 때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이여의 분야에서 바로잡아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자력갱생, 자급자족하자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를 실행하는 우리의 사업은 지난날의 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 ◇ 부문별 세부 과업 "국방과학연구 부문과 군수공업 부문에서 철두철미 자력과 주체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이미 시달된 단계별 목표를 점령하기 위하여 더 높이, 더 빨리의 구호를 추켜들고 당의 국방건설 노선을 충직하고 완벽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국방공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지난 3년간 간고한 투쟁을 벌여 핵전쟁 억제력을 틀어쥐던 그 기세, 그 본때대로 당과 혁명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간직하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기 위한 성스러운 활동에 매진해야 한다.
자립경제를 떠받드는 주요 공업부문에서부터 겹쌓인 난관을 정면돌파하고 실제적인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자기 힘을 믿지 못하는 땜 때기식 투자, 자체의 잠재력에 의거하지 않는 하루살이식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며 경제사업에서 그 어떤 진일보도 가져올 수 없다.
농업전선은 정면돌파전의 주 타격 전방이다.
농업부문에서 과학농법을 틀어쥐고 다수확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의거할 무진장한 전략자산은 과학기술이다.
지금과 같이 경제사업에서 애로가 많을 때는 과학기술이 등불이 되어 앞을 밝히고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에 대한 정책적 지도를 잘해야 한다.
과학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기관차라면 과학의 어머니는 교육이다.
대학들의 구성과 교육강령을 현실발전과 세계적 추세에 맞게 부단히 개선해야 한다.
보건은 사회주의 영상의 주요 징표이다.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며 의료 일꾼들을 높은 의학적 자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 ◇ 내부기강 확립 "전진 도상에 가로놓인 현 국면을 타개하고 힘차게 전진하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는 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혁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또다시 간고하고도 장구한 투쟁을 결심하였다.
당은 봉착한 난관들 앞에서 정확한 자기의 령도력을 발휘할 것이며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꿋꿋이 뻗치고 서서 미국과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에게 계속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예고하는 조성된 현 정세는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역사가 일찍이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기어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혁명신념이다.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만나 연금개혁 관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여야는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당이 주장해 온 '여야 합의처리' 문구를 명시하고, 야당이 주장한 출산 크레딧 확대를 연금개혁안에 적용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부터 적용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여야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수용·추인하고, 이날 오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모수개혁안이 처리된다면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여야는 앞서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13%,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김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의총에서는 22명의 의원들이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 찬성을 주장한 의원들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윤 대통령 석방 후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졌으므로, 대중과 함께하는 투쟁 방식이 더 낫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탄핵 남발'이라는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발언하기도 했다.강 원내대변인은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심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심야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의견들을 모두 수렴해 이어지는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어찌할 것인지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의총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연이어 기각되고 있는 만큼, 여론 역풍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강공론과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참을 만큼 참았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했고,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바통을 이어받게 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