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북한이 '새 전략무기' 공개를 경고한 것과 관련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비핵화 협상과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보도 내용 중 '곧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합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사실상 대규모 연합훈련의 실시를 자제해 오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앞서 전날 당 전원회의 결과 보고에서 자신들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중단에도 "미국은 이에 응당한 조치로 화답하기는커녕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크고 작은 합동군사연습들을 수십차례나 벌려놓고…"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중단을 선언하지 않은 것을 평가"한다면서 "북미대화가 조기에 개최되어 북미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동시적, 병행적 이행 원칙에 따라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리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로이터·AFP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비핵화에 대한 계약서에 사인했다"면서 "비핵화가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의 첫 번째 문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이 예고했던 '선물'이 꽃병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이는 북한이 '새로운 전략무기'와 '성탄 선물' 등을 언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높여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고강도 도발'을 차단하기 위해 신뢰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넷째 날 보고에서 "적대적 행위와 핵 위협 공갈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가시적 경제성과와 복락만을 보고 미래의 안전을 포기할 수 없다"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했다.지난달 3일에는 리태성 외무성 미국담당 부상 명의 담화를 통해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고 말하며 무력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金 약속 지키는 사람…매우 좋은 관계" 北 협상궤도 이탈차단 위해 우회 경고폼페이오도 北에 재고·약속준수 촉구…北 자극 않는 선에서 수위조절 흔적 역력美입장, 北 새 전략무기 공개로 기로 놓일듯…'레드라인' 안넘을 것이란 전망도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시간으로 1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재개를 시사하면서도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자 미국은 도발자제를 촉구하며 수위를 조절해 국면 관리에 나서는 모습이다.김 위원장이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고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미국은 당분간 대북 경계태세를 늦추지 않은 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노동당 전원회의 발언이 보도된 이후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라는 말부터 했다.그러면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당시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 것을 거론하며 김 위원장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이라는 김 위원장의 약속을 환기시키며 도발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북한의 '성탄 선물' 공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잠시 사라졌던 '좋은 관계'라는 단골 표현도 다시 살아났다.개인적 친분을 강조함으로써 김 위원장을 협상궤도에 묶어두려는 의도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선물'이 예쁜 꽃병이었으면 한다는 말도 다시 했다.각각 미국과 북한의 대표자로서 할 일을 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김 위원장이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 대미압박 행보에 나선 것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우회적 경고로 해석된다.미국의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하고 나서 2시간여 뒤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출연, 미국은 대치가 아니라 평화를 원한다면서 북한에 재고를 촉구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데 동의하는 대신 김 위원장이 ICBM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우리는 약속을 지켜왔고 그도 지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이런 약속을 저버리면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라는 말도 했다.미국의 약속 준수를 내세워 북한의 약속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매우 실망'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의 ICBM 카드 차단에 나선 것이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수위가 조절된 흔적이 역력하다는 분석이다.김 위원장이 직접 새 전략무기를 거론하며 ICBM 시험발사 재개를 시사하기는 했으나 시점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성을 취하고 있고 미국과의 대화 여지도 남겨둔 만큼 북한이 협상궤도에서 이탈하는 최악은 피했다는 판단 아래 협상기조 지속 및 상황 관리에 방점을 둔 셈이다.이에 따라 미국은 당분간 북한의 '성탄 선물' 예고로 강화된 대북 감시태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북한의 새 전략무기 공개에 대비하는 한편, 협상궤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국면을 관리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의 중대 도발 자제를 위한 중러의 역할을 촉구하며 대북공조 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북한의 새 전략무기 공개를 기점으로 기로에 놓일 것으로 전망된다.북한의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을 대북 외교의 핵심 치적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 위원장이 새 전략무기로 ICBM 카드에 손댈 경우 재선가도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강경하게 대응할 공산이 크다.북한도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로 끌어올리되 레드라인까지는 밟지 않는 선에서 높은 수준의 대미압박 국면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날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에 옳은 결정을 촉구하면서 "충돌과 전쟁 대신 평화와 번영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자세한 설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이라는 표현을 통해 북한에 도발자제를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연합뉴스
북미교착 국면서 '南 역할 한계' 인식 반영…"신중히 접근" 분석도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새해 국정운영 구상에서 남쪽을 향한 메시지가 '실종'됐다.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노동당 7기 5차 전원회의 마지막 날 대내외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신년 계획을 비교적 소상히 제시했다.하지만 1만8천자가량 되는 회의 결과 보도에서 '북남(남북)관계'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첨단전쟁장비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여…'라며 미국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남측을 한 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지난해 발표한 신년사에서 '북남관계'가 10번 언급된 것과 대조적이다.특히 그는 당시 '급속히 진전된' 남북관계를 예시로 들며 북미대화에 거는 기대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남북협력·교류의 전면적 확대를 강조하며 '전제조건 없는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가동 재개'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그러나 올해 신년 구상을 밝히면서 대남 정책이 빠진 것은 그만큼 작년 2월 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비핵화 협상이 난항인 상황에서 남측 역할의 '한계'와 그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실제로 북한은 최근까지도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남측이 '좋은 합의'를 해놓고도 외세 의존 정책 탓에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쳤다고 비난해왔다.현재로선 우선적으로 북미협상 교착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 한 새해에도 남북관계의 실타래도 좀처럼 풀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이날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통일부 당국자는 "전원회의에서 대남 관련 언급이 없는 것은 팩트이지만, 추가로 대남 발언이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일방적 비난보다는 '우리민족끼리' 강화하라고 촉구하면서 신중함을 보이는 것 같다"며 "당국 간 대화는 유보하면서도 민간 분야에서는 (교류를) 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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