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경고와 가격조사를 개선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기재부는 한국물가협회에도 가격조사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 종합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한국물가정보에 조사계획 수립, 조사처 선정을 위한 사전 분석, 가격조사 증빙자료 취합 등의 절차를 부적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한 것과 관련해 엄중히 경고했다.
기관경고(1건), 개선요구(3건), 통보(2건) 등의 조처를 내렸다.
한국물가정보와 한국물가협회는 기재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자 등록된 가격조사기관이다.
이들 기관이 공표하는 주요 산업 자재 등에 대한 가격정보는 정부가 국고로 공사를 발주할 때 기준이 된다.
기재부의 감사 결과 한국물가정보는 조사처 선정이나 변경시 자문위원 의견수렴, 업체별 매출액 분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실무자 간 구두 협의로 갈음하는 수준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규품목 선정시 공표가격 결정기구인 조사가격심의회에서 적정성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구체적 논의가 이뤄진 사례가 없고 적정성 판단기준을 별도로 마련해두지 않아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물가정보는 또 가격조사 시 조사처를 방문해 직접조사를 하되 방문이 실질적으로 어려울 경우 우편이나 통신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한 뒤 근거자료를 받도록 한 규정과 달리 가격정보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지 않았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이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가격을 조사할 때 시장거래가격을 우선으로 하고, 상품의 성능이 표준화돼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시장가격조사가 곤란한 경우만 생산자공표가격으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한국물가정보의 시장거래가격 조사 비율은 25.8%(2018년 기준)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한국물가정보에 조사처 선정시 세부기준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자료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검증을 위해 물가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취합하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기재부는 한국물가협회에는 조사처 선정·변경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절차를 공식화해 조사처 관리가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대상별로 직접 조사 비율을 설정하는 등 조사 방법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신규·삭제품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해 품목변경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가격조사 심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조사처 선정 등의 기준과 결정 절차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조사 방법에 일관성이 미흡한 데다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발견돼 조사 방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가협회는 또 신규품목은 유통물량, 거래 규모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 기준 없이 신제품, 특허품 등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경우 생산자 면접 조사 등을 거쳐 선정하고 있고, 조사품목의 삭제 기준에도 구체적 기준이 없어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지적했다.
물가협회는 또 가격 결정을 위한 별도의 심의과정이 없어 조사자의 조사 결과가 수정되는 사례가 없어 조사가격 심의과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부는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6일 대학생들을 만나 청년 세대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3일 한 전 대표 측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6일 서울 마포구 신촌의 한 모임 공간에서 연세대·고려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 '총학생회 공동포럼'의 '2025 대학생시국포럼' 첫 강연자로 참석한다.총학생회 공동포럼 내부 논의 끝에 가장 이야기를 듣고 싶은 정치인으로 한 전 대표가 꼽혔다는 게 한 전 대표 측 설명이다.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그리고 미래세대'라는 주제로 약 20분간 강연을 한 뒤 대학생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강연 후에는 대학생들과 '닭갈비 오찬'도 예정돼 있다.또한 한 전 대표는 이달 중으로 대구·부산·충청 등 지역별로 대학을 찾아 순회 강연을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이 개최될 경우 출마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무당층 비율이 높은 청년 세대 표심을 일찌감치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전날 제2연평해전 관련 연극을 관람한 데 이어 오는 5일 서울에서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이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면담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이날 1시간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국가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며 "대내외적인 여건이 어렵고 경제·민생이 매우 어려우니 집권 여당이 끝까지 민생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또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다해달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두 대표가 경험이 많은 만큼 이 상황을 잘 극복할 것"이라며 "어려울 때는 대의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박 전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개인의 소신이 항상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행동이 지나치면 상황을 어렵게 할 수 있다"라고도 강조했다.이어 "집권 여당 의원들이 소신을 내세워 개인행동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대립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도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게 2017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여론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중도층의 민심은 이미 윤석열은 파면했다"고 밝혔다.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계몽령'은 결국 극우세력의 꿈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김 사무총장은 "'12·3 내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단호하다"며 "한국갤럽 기준 중도층의 7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62%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탄핵반대 집회 참석자 규모와 관련해 "큰 의미는 부여하고 있지 않다"며 "이미 중도층을 중심으로 다수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에 극우세력이 조급해져서 (집회에) 몰려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오는 3월12일이 되면 12·3 내란이 일어난 지 100일째가 된다"며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사무총장은 명태균 특검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윤석열 부부의 게이트에서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로 확산했다"며 "국민의힘이 결백하다면 스스로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특검법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김 사무총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국민의힘 대권주자로서 국민의힘의 특검 찬성을 관철해야 한다. 이들은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는 있지만 정작 특검법이나 거부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은 3월 국회에서 다시 민생과 미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