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톡톡 지방자치] 충남 당진시 광장 민주주의 실현한다

일정 수 이상 주민이 모여 자체 발굴 사업 전자투표로 시행 여부 결정
정부 주민자치 표준 모델로 선정…전국 기관·단체 벤치마킹 '열풍'

올해 8월 8일 오후 충남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 당진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고대면 주민총회.
지역에서 처음 열린 행사지만 열기는 한여름 더위만큼 뜨거웠다.

주민총회에 참석한 고대면민 128명(전체 면민의 2.2%)은 1시간 30분 동안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연단을 응시하며 사회자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이다.

면민의 날 제정, 삼선산 수목원 걷기 행사 개최, 청소년 문화체험 공간 조성 등 면민이 제안한 7개 사업을 전해 들은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전자 투표로 해당 사업 모두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주민총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일정 인원 이상 주민이 모인 총회에서 전자투표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마을 회의다.

당진시는 지난해 5개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한 주민총회를 올해 14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했다.

시는 민선 6기부터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광장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당진형 주민자치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진형 주민자치 핵심인 주민총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란 점을 인정받아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자치 표준 모델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읍·면·동별로 진행된 주민총회에는 시민의 1.5%인 2천560명이 참여했다.

올해 14개 읍·면·동에서 발굴한 제안사업은 총 67건이다.

하지만 제안사업 모두가 사업화에 성공한 건 아니다.

당진1동의 남산공원 주차장 정비사업과 당진2동의 가족과 함께하는 캠핑대회는 주민총회에서 선택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주민총회에서 부결된 2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65개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화된다.

시는 주민총회 제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2천만원을 읍·면·동에 지원했다.

읍·면·동은 부족한 사업비를 시민참여예산이나 도민참여예산 등에 공모해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합덕읍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청소년 플리마켓 프로그램 개최나 송악읍 제안사업인 아빠와 함께 하는 전래놀이 체험 행사 등과 같은 단순 사업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시행한다.

하지만 각종 시설물 보수나 쉼터 조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은 시청 관련 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 추진된다.

도농복합도시란 특수성과 인구 고령화 등 참여 문화 확산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당진시민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광장 민주주의를 주민총회로 실현하고 있다.

시범 도입 1년 만에 모든 읍·면·동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민참여를 표방한 당진형 주민자치가 시행 5년 차를 맞이하면서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당진형 주민자치가 씨앗을 뿌린 토론과 참여문화는 새로운 참여의 장을 여는 나비효과로 이어졌다.

지난 6월 열린 아동 청소년 정책 창안대회와 7월 여성 100인 토론회, 10월 청년민회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제5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 정책 부문 대상 수상 등 주민자치 분야 각종 시상에서 8관왕을 달성한 당진형 주민자치는 올해에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시는 제18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제도정책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당진2동이 주민자치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신평면주민자치위원회는 2019년 공동체 우수사례 발표 한마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런 평가는 전국 기관·단체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졌다.

올해 전국 118개 기관·단체 2천800명이 당진을 찾아 우수사례를 배웠다.

시는 전국 지방자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7월 '전국 주민자치 정책박람회'를 개최했다.

박람회 기간 제주도와 세종시 등 전국의 22개 자치단체에서 324명이 당진을 찾아 주민총회 현장을 생생하게 지켜봤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민참여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1억원으로 온라인 주민총회 사전투표 등이 가능한 '우리동넷'을 구축 중이다.

공영식 당진시 소통협력새마을과장은 "우리동넷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주민총회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광장형 민주주의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