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정부, 대화 틀로 경사노위만 고집해선 안 돼"(종합)

'제1 노총'으로 '새로운 틀' 요구…내부 설문조사 '민주노총당' 항목도 논란

정부 공식 집계상 조합원 수로 '제1 노총'이 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은 30일 정부가 사회적 대화의 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교섭 틀을 거듭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대화에 대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의 틀이 아닐지라도 다양한 방면에서 정부와 교섭, 협의, 대화를 통해 개혁 의제를 놓고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관계가 발전하려면 투쟁도 필요하지만, 교섭도 필요하다고 본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다양한 교섭의 틀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5일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앞지른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제1 노총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새로운 교섭 틀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경사노위가 '정치 과잉화'돼 있지 않은가"라며 "경사노위에 들어오지 않으면 (민주노총과)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정부가 폭력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내년 2월 17일 예정된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관한 부분은 조합원과 간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며 "당장 대의원대회에서 어떻게 결정하겠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경제 상황을 핑계로 대며 추진하는 노동 개악, 특히 주 52시간 제도를 형해화시키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직접 고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 노조 철회 등 현안을 거론하고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고 행정 조치로 가능한 부분을 하는 것을 (정부 태도 변화의) 중요 지표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 사업을 위해 진행 중인 조합원 설문조사에 민주노총의 독자 정당을 창당하는 방안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설문조사에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변혁당, 정의당 진보 정당들과 민주노총은 어떤 관계이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고 6개 답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빠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변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내년 총선부터 도입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겨냥해 독자 정당 창당을 준비하기 위한 내부 의견수렴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명환 위원장은 "복수 진보 정당 시대에 민주노총이 특정 정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대응할지 설문조사를 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