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대 같은 국회는 다시 없어야" 질타, 정치인들은 듣고 있나

저무는 기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업인들의 소회가 낙담과 울분으로 가득하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엊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 막혀 있는 법안을 보면 벽에다 머리를 박고 싶다”며 “정치인들의 행태에 분개한다”고 했다. “20대 국회 같은 국회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경제 현장의 분노는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동소이하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정부 정책이 기업에 부담을 준 한 해”라고 했고,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 지향적인 규제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20대 국회가 파행으로 점철되는 상황이라 기업인들의 탄식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12월 10일 기준)도 30%로 17대(52%), 18대(45%), 19대(42%)에 한참 못 미친다.

초유의 사태가 잇따르는 데서도 난장판 국회의 현주소를 읽을 수 있다. △임의기구(4+1 협의체)의 예산안·법안 졸속 심의 △떴다방식 ‘국회 쪼개기 개원’ △예산부수법안 없는 예산안 의결 △위성정당 가시화 등 코미디 같은 일이 쏟아지고 있다. 민생법안 무시 행태는 더 심각하다. ‘주 52시간제’ 보완 입법을 게을리해 ‘계도기간 1년6개월’의 땜질 대책을 불렀고,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필수적인 ‘데이터 3법’은 사소한 이견을 핑계로 무산시켰다. ‘일자리 보고’ 역할을 해낼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논의가 실종된 가운데 ‘타다 금지법’ 같은 규제법안을 양산했다.

위헌 논란이 커진 공수처법까지 밀어붙인 국회에 대한 원성은 내부에서도 제기된다. 한 여당 의원은 “최악의 국회를 만든 책임을 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때로는 얕은 수법의 거래를 하고, 때로는 청와대 시녀를 자처하는 범여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념에 매몰돼 의회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