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9천억 규모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주먹구구' 선정
50억씩 투자했는데…화순·고성, 농촌테마공원 부실운영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해 조성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테마공원이 시설 운영이 중단되거나 특정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등 사실상 방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농산촌 개발 등 농산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2006년부터 매년 4∼5개 시·군을 선정해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씩 투입되며, 올해 7월 현재까지 총 49개가 조성된 상태다.

감사원이 전남 화순군과 강원 고성군의 농촌테마공원을 현장 점검한 결과, 화순군에 50억원을 투자해 조성한 농촌테마공원은 2016년 이후 전체 시설이 운영 중단된 상태였다.

심지어 특정인이 공원 내 정자 등 일부 시설에 텐트 등을 설치하고 무단 점유한 상태였다.

마찬가지로 50억원이 투입된 고성군의 농촌테마공원의 경우 백두대간 생태체험 전시관과 온실을 내용물 없이 빈 곳으로 놔두는 등 2017년 이후 전체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방치했다.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테마공원을 설치한 시·군은 운영현황을 점검해 반기별로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화순군은 2016년 연간 방문객 수를 1만6천863명으로, 고성군은 2017년 연간 방문객 수를 4천명으로 농식품부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했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49개 농촌테마공원 운영실태를 파악해 부실하게 운영되는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전남지사·강원지사·화순군수·고성군수에게 농촌테마공원의 운영 실태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선정도 부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농산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9천25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농식품부는 2017년 1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가운데 일반지구(60억원)보다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통합지구(120억원)와 선도지구(80억원)는 현장·종합 검토를 거쳐 시·도별 3개 지구 이하로 선정하기로 해놓고 경북지역에만 시·도별 한도(3개)보다 2개 많은 5개를 선정해 국가보조금 56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별 3개 지구 이내로 지원한다는 당초 선정기준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또 통합·선도지구 선정에서 현장 검토 결과 '하' 등급은 제외해야 하는데도 2017∼2020년 신규사업 선정 때 '하' 등급인 10개 지구를 통합·선도지구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장관에게 신규 사업 선정 때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