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30일 본회의 표결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관련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단일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법안 표결 방침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둘 다(4+1 단일안과 권 의원 수정안에)에 찬성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권 의원의 수정안에 더불어민주당이나 다른 정당이 찬성표를 던져 처리되면 좋고, 만약 처리가 안되면 4+1 단일안에 찬성표를 던져 처리되게 하면 된다"며 "4+1 단일안은 확정적으로 처리가 되지만, 권 의원 수정안은 우리가 설사 찬성표를 던져도 꼭 통과될지, 어떨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을 떠나 개인적으로는 (권 의원의 수정안이) 처리되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에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다"고 덧붙였다.
유 위원장은 "권 의원 수정안은 중립성, 독립성,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일리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도 했다.
앞서 유 위원장은 창준위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검은 고양이냐, 흰 고양이냐가 아니다"며 "둘 중 누구의 안이라도 통과시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안신당은 '유 위원장 개인의 생각'이라고 선을 긋고, 이날 오후 5시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 표결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할 방침이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위원장 개인의 아이디어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두 안에 모두 찬성하면 4+1 공조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4+1 단일안에만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탈표 움직임·권은희 수정안에 촉각 세우면서도 표 계산 후 자신감의원 겸직 장관 전원 참석·무기명 투표 시도 차단 등으로 대비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표결하는 '결전의 날'을 맞아 막판 '표 단속'에 나섰다.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박주선·김동철 의원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등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에서 이탈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데다, '권은희 수정안' 변수까지 생기면서 민주당은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4+1' 갈라치기 전략에 맞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권은희 수정안'에 대해서도 견제구를 던졌다.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와 오늘 검찰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 야당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을 하는데 절대 용납이 안 된다"며 "선거법 통과 개혁 공조는 여전히 튼튼하다"고 말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 공수처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집행하겠다.한국당이 설치했던 마지막 바리케이드를 걷어내는 날"이라며 "준비는 모두 끝났다.이제 정확한 실행만이 남았다"고 강조했다.박주민 최고위원은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공수처법 수정안은 제가 볼 때 공수처법이라 부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차라리 공수처 무효법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정치에 종속되고 실제 권한은 검찰에 주는, 실질적인 것은 할 수 없는 기형적인 공수처로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난했다.민주당은 '4+1' 내부 이탈표 움직임 등을 고려해 수차례 '표 계산'을 거쳐 '공수처법 통과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표가 아주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을 비롯해 '4+1' 소속 의원과 범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의 표를 모두 합치면 166표인데, 여기서 18표가 이탈하더라도 과반수(148표)를 넘긴다.민주당은 이탈표가 18표까지는 되지 않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공수처법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148명)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일부 의원들이 이탈표를 던지더라도 본회의에 출석해 재적의원 요건만 충족된다면 통과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민주당은 의원 겸직 장관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 참석을 통해 최대한 표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금태섭·조응천 의원 등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지만, 공수처 설치가 당론으로 결정된 이상 '무리하게' 반대 표결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무기명 투표 시도 등 야당의 '방해 공작'도 확실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박주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탈표를 기대하는 분들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이탈표를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법안 통과의 원칙은 기명투표"라며 "이 대원칙을 훼손할 '꼼수'를 쓰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선거법 처리를 공조한 '4+1'을 향한 설득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이에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4+1'의 소수 야당도 공수처법 찬성 표결 참여를 재확인했다.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원회에서 "선거법이 그랬던 것처럼 공수처법도 패스트트랙을 밀고 온 4+1의 흔들림 없는 공조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고 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최고위에서 "공수처는 존재만으로도 공직부패의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생각으로 '4+1' 안과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둘 다 찬성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으나, 대안신당 관계자는 "유 위원장의 개인의 아이디어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연합뉴스
檢 '공수처 반발'에 "국회 결정 따라야"…"법무부 탈검찰화도 제대로 진행"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추 후보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찬성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또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 적절한 검찰권 행사 ▲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 조직 내부의 견제 ▲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나아가 "권력의 시녀노릇,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추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법무부가 전문성 갖춘 인사를 두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김관영 "독소조항 언급 이해하기 어려워…오늘 반드시 통과돼야"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 "정치 신의 원칙에 따라 힘을 합쳐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며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과 함께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등 바른미래당 당권파 일부 의원은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공수처 법안에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에 대해 손 대표는 "오늘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좋은 발언을 했으니 (반대하는 의원들이) 알 것"이라고 했다.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여했던 김관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이 사건을 가져가서 뭉갤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 비판은 그동안 검찰이 받아오던 비난 중 하나다.검찰이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뭉개왔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당초 원안에 비해 그동안 문제 제기가 된 여러 내용을 반영해 수정안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 독소조항이라고 새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오늘 공수처 법안은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기관 수뇌부, 특히 고위공직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 주승용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한편, 손 대표는 자신을 포함해 '4+1'에 참여한 군소야당 대표들이 출마할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자유한국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출마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한국당에 '지역도 선정해 달라'고 하라"고 부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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