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플랫폼노동 공론화추진단, 협의기구·사회적협약 제안

서울시 플랫폼노동 공론화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 제언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추진단과 시민참여단은 올해 9∼11월에 한 공론화 논의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와 운영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서울시가 이런 협의 기구를 통해 플랫폼노동에 적용될 표준계약서와 산재보험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플랫폼노동 관련 행동 규범과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자율로 체결토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시 집행부가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배달 재촉 자제 캠페인과 플랫폼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배려하는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하도록 제안했다.

공론화추진단장인 신철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을 통해 플랫폼노동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플랫폼노동을 위한 주체별 역할과 대책을 진단, 고민하고 그 결과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시민 관심이 높은 중요 사업, 현재 이슈가 되고 있거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을 의제로 시민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 '서울 공론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