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주요 신문,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에 사설 논조 엇갈려

아사히 "군사적 해결책은 없어" vs 산케이 "일본 선박 지키는 첫걸음"

일본의 주요 일간 신문들은 2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자국 선박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파견키로 전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과 관련한 사설을 일제히 게재하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

아사히, 마이니치, 도쿄신문은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부정적으로 반응했고,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요미우리와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수적으로 찬성하는 주장을 폈다.

아사히는 "자위대 해외 활동의 역사에서 이렇게 경솔하게 판단한 적이 없다"며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각의(국무회의)로만 파견을 결정한 아베 정부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또 파견 근거로 방위성 설치법에 따른 '조사연구'가 거론된 것에 대해 "정보 수집을 위한 조사연구는 주로 평시에 일본 주변의 경계감시에 적용된다"며 일본에서 멀리 떨어지고, 더욱이 긴장상태인 중동 지역에 장기적인 부대 파견의 근거로 조사연구를 내세운 것은 명백한 법률의 확대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관계 선박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법상의 '해상경비행동'을 발령해 제한적으로 무기를 사용해 대처키로 한 것에 대해 "일단 파견된 후 조금씩 활동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면서 유사시의 무기사용이 일반화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아사히는 "일본에서 멀리 떨어진 중동 해역은 국내 감시의 눈이 닿지 않는다는 점도 우려를 낳는다"며 일본이 원유의 대부분을 중동에서 수입해 그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자위대 파견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이란 핵 개발을 제한하는 다자간 합의에서 일방적으로 이탈한 것이 이란을 둘러싼 중동지역 긴장의 발단이라고 지적한 아사히는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군사적인 해결책은 없다며 일본이 택할 길은 관계국과 함께 외교적 노력을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니치는 "호르무즈해협 부근에서 일본 기업의 유조선이 공격당한 것은 지난 6월이고 그 후로는 정세가 안정됐다"며 "왜 (자위대) 파견이 필요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마이니치는 자위대가 아무리 독자적으로 활동한다고 해도 수집한 정보를 미 해군과 공유하는 등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과 연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대세력이 이런 자위대를 미군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간주할 경우 일본이 분쟁 당사자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아사히와 마찬가지로 호르무즈 해협의 치안이 악화한 배경은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이탈한 것이 발단이라며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평화적인 외교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쿄신문은 이번 자위대 파견과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대표 기구인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일본에서 국회에 의한 문민통제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이어 미국, 이란 양국과의 좋은 관계는 일본 외교의 자산이라며 군사적 수단에 의존하지 않고 긴장을 완화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그런 자산을 투입하는 것이 평화헌법을 가진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일본 일간지 가운데 최대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요미우리는 사설에서 "중동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에 자위대가 공헌하는 의의는 크다"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 만전의 태세로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닛케이신문은 자위대의 중동 파견과 병행해 미국과 이란의 대립에서 일본이 외교적 해결을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끈질기게 계속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극우 성향인 산케이는 '일본 배를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1991년 소해함을 걸프 해역에 보낸 이후 수많은 자위대 해외파견이 있었다"면서 이번 파견은 일본 국익을 수호하는 일을 첫 번째 목표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라고 찬성 논리를 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