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노조추천이사제'…금융권 확산 촉각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행장 방문규·사진)이 노조로부터 사외이사 추천을 받기로 했다. 수은이 금융권 최초로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면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 은행까지 파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은 최근 노조에서 대학교수 2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은의 사외이사는 총 3명으로 이 가운데 2명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난다. 수은 고위 관계자는 “노조가 추천한 인물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뽑겠다는 뜻은 아니다”며 “임원추천위원회가 노조 추천 인물을 포함한 후보들의 자격 요건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노동이사제와 비슷한 제도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로서 이사회 발언권과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제도다. 노조추천이사제에선 노조가 노동자뿐 아니라 자격 요건이 되는 전문성 있는 인물을 추천한다. 노동이사제보다 이사 후보군을 넓힌 시스템이다. 노동이사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한 반면 노조추천이사제는 사외이사 후보군을 넓히는 정도여서 현 제도 내에서 주주들의 찬성만 받으면 도입할 수 있다.

금융권에선 수은의 향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은이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받아들이면 다른 금융회사로 분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서다. 이미 산은과 기업은행, KB금융그룹 노조는 사외이사를 꾸준히 추천하고 있다. KB금융 노조는 올초까지 2년 연속 사외이사를 추천했지만 주주총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산업은행 노조도 사외이사 추천에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 박창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을 사외이사로 추천했지만 불발됐다.

한 은행 관계자는 “수은이 노조 추천 사외이사를 선임하면 산은과 기업은행이 노조의 사외이사 추천 요구를 외면할 명분이 약해진다”며 “시중은행 노조도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금융회사가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할 근거가 약하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노동이사제의 근간을 마련한 독일은 노동자 대표 사외이사가 비용 절감에 동참하는 등 사측과 회사 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고 있다. 반면 강경 투쟁 일변도의 국내 노조는 분위기가 다르다.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은 이유다. 공공기관 내부 이해관계자가 경영에 참여하면 정부, 국민과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