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한강·낙동강 축제 국·도비 7억 반납 처지

강원 태백시가 여름 축제 사업비로 지원받은 국비 5억7천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 강원도비 1억7천여만원까지 합하면 반납액이 7억원이 넘는 액수이다.

지원받은 국·도비를 사업 기간에 모두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태백시는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의 하나로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를 기획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한강·낙동강 축제 개최 예산으로 총 41억8천500만원을 세웠다.

축제 개최 예산 중 50%는 국비이고, 15%는 도비다.

같은 기간 태백시는 총예산 중 30억2천800만원만 쓰고 나머지 11억5천700만원을 2020년도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사업비로 남겼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축제 개최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없는 경상적 사업비이다"며 지원 국비 잔액의 반납을 태백시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백시 관계자는 "사업 기간이 5년인데 첫해인 2015년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축제를 개최하고자 절감 노력을 통해 사업비를 남겼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비 이월 문제에 대해 정부 담당자가 구두로 가능하다고 했고, 매년 사업 점검 확인 과정에서도 예산 이월 사용에 대해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사업 기간 종료 후 남은 보조금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

심창보 태백시의회 의원은 27일 "행정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른 활동인데 정부 담당자의 말을 듣고 이월했다는 태백시의 해명에 어이없다"며 "잘하면 상을 주는 대신 잘못하면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