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착수 노력"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조치원 도시재생 사업 등 성과"
"내년 읍·면 지역 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공모…관광단지 탈바꿈 추진"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은 27일 "올해 확보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올해 의원 1명당 평균 3.4건의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했다"며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유치,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통해 지역산업 기반 마련, 동과 읍·면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내년에는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공모할 계획"이라며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관광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 의장과의 문답
-- 올해 성과를 꼽는다면.
▲ 대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보여 준 행정사무감사와 민간기업 유치, 지역 격차 해소를 성과로 꼽고 싶다.

지난 제56회 정례회 회기 중 채택된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모두 431건의 지적사항들이 담겼다.

시민단체는 시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국가행정 기능의 집적화가 어느 정도 이뤄진 올해에는 민간 기업 유치에도 한 걸음을 더 내디뎠다.

세종시가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현안인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다.

도시 기반 시설이 상당 부분 신도심에 쏠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낙후된 읍·면 지역을 살리려 노력했다.

그 결과 의회가 중점 추진해온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또 집행부에 조치원 내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지속 요구해 국비를 확보했다.

--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됐지만, 국회법 개정안 통과라는 과제가 남았다.

앞으로 의회의 역할은.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사업은 세종시로 이전한 정부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세종의사당에서 열게 하자는 취지로 추진돼 왔다.

현재 세종시에는 중앙 부처 18곳 중 12개 부처와 43개 중앙행정기관, 15개 국책 연구기관이 이전해 있어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행정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국회사무처에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회 분원 설치 촉구 결의문'도 전달했다.

내년에는 확보한 국회의사당 설계비 예산을 바탕으로 설계 공모에서 착수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 시민과 함께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

-- 올해 의정비 인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논란이 됐는데.
▲ 세종시의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와 광역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현재 34만명이라는 인구 규모와는 별도로 광역사무에 대한 업무 부담이 있다.

지난해 제54회 임시회에서 의정 활동비 관련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23.7% 인상률을 적용했음에도 의정비 수준은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최저 수준이었다.

연기군 시절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기반해 편성했던 의정비를 그동안 인상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의원들이 다른 일에 얽매이지 않고 의정활동에 전념하려면 적절한 보상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다면.
▲ 세종시의회는 의원 공무국외활동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난 6월 선제적으로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단이 7명에서 민간인을 포함한 9명으로 늘었고, 민간인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출국일 40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방의회의 공무국외활동과 관련한 외유성 논란을 막고 해외연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안에 대한 보수 기독교 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법안이 갖는 의미는.
▲ 조례는 민주주의를 일상생활에서 실현하고 학생들에게 교육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현재도 세종 시내 각급 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교육하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토론식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설치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부 종교단체에서 교육에 대한 정치 편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안다.

학교시민교육을 제대로 추진하라는 준엄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겠다.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는 교원과 시민단체, 학부모단체뿐만 아니라 YMCA, YWCA, 종교단체 등도 참여가 가능하다.

민주시민교육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논제를 벗어나 오로지 미래세대를 양성하겠다는 교육의 관점으로 봐 달라.
-- 내년 주요 역점사업은.
▲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지역을 공모할 계획이다.

올해 세종시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은 62억원으로 2016년(5억6천만원)에 비해 11배 급증했다.

전동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시 전체 폐기물의 44%에 불과해 나머지를 전부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소각장 열을 이용한 화훼단지나 열대 식물원, 수영장, 목욕탕 등 시설도 검토 중이다.

처리량은 인구 70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전동면 소각장은 2009년 내가 담당 공무원일 때 맡아 건설했다.

소각장 열을 이용한 수영장과 사우나 시설을 설치해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 전동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단 한 차례도 초과한 적이 없다.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해 관광 단지로 조성하겠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올해 세종시의회가 재·개정한 조례 건수가 의원 1명당 3.4건으로 타 시·도의회의 조례 제·개정 건수(0.8∼1.9건)를 훌쩍 뛰어넘었다.

의원들 모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

모두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 덕분이다.

세종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해 대화와 토론, 숙의를 거쳐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