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 "의회 예산심사·정책연구 강화"

혁신도시 가장 큰 현안…예산분석담당관실 신설·조례 평가제 도입
"논란된 시·군 행정사무 감사 추진하는 생각엔 변함없어"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27일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도정·교육행정 정책을 연구해 의회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 의장은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의회 조직을 개편해 예산분석담당관실을 독립·확대하고 조례제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도의회 차원에서 국내외 4차 산업혁명 관련 석학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겠다"며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유 의장과 문답
-- 올해 도의회를 평가한다면.
▲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구체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앞장섰다고 자평한다.

124일 회기 동안 34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현안 해결에 매진했다.

조례 제·개정 212건 중 의원들이 발의한 건수가 165건, 77.8%에 달한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꾸준히 목소리를 냈다.

혁신도시법은 물론 천안 축구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 유치를 건의하는 등 건의·결의안 29건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도민의 뜻을 전달했다.

-- 충남도 가장 큰 현안과 해법은.
▲ 충남도 최대 현안은 혁신도시 지정이다.

충남은 2004년 노무현 정부 시절 세종시가 관할 내에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 지정에서 배제돼 많은 손해를 봤다.

지난 5년간 충남 인구 13만7천여명이 감소했고, 연기군이 세종시에 편입되며 면적(437㎢)뿐만 아니라 지역 내 총생산액(25조2천73억원)도 줄었다.

다행히 최근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늦어도 내년 총선 전인 2월 임시국회에서 확정지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적극 공조해 나가겠다.

-- 올해 처음 정책위원회를 운영했는데.
▲ 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정책을 만드는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했다.

대학 교수와 변호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안건을 발굴하고 조사·연구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정책위는 분과별로 지역 복지정책 문제, 충남 농민기본소득 보장방안 등을 주제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을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성과를 냈다.

-- 내년 도의회 운영 방향은.
▲ 예산 심사 기능을 강화하고 도정·교육행정 정책연구를 통해 의회 전문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

의회 사무처 조직을 개편, 기존 입법예산정책담당관실을 입법·정책과 예산분석 등 2개 과로 분리·확대해 의정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례 제·개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3년 이전에 만들어진 조례 25개를 대상으로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국내외 4차 산업혁명 관련 석학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겠다.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 지난해 논란이 됐던 시·군 행정사무 감사는 어떻게 되나.

▲ 시·군의회와 공무원노조의 물리적 반발로 무산됐지만 시·군 행정사무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주 작은 예산도 적정하게 사용됐는지 살펴보는 것은 도의회 본연의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를 도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은 시군에 위임·위탁한 사무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이 부분에 대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내년 도의회 운영 방향은.
▲ 내년은 제11대 도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해야 한다.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고 주민이 원하는 지방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의원이 최선을 다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