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밤새 다른 중환자를 돌봤을 응급실 의사가 얼굴조차 본 적 없는 환자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고통받고 범죄자가 될 상황에 부닥쳤다"며 "이 정도면 의사 적대 국가"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해 대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병원 의사의 권유로 성형외과가 있는 다른 병원을 찾는 도중 사망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환자가 병원 응급실 3곳을 찾았지만, 치료받지 못해 결국 과다 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응급의학과 교수 4명과 응급 구조사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일부 언론이 '진료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적절치 않다"고 했다.이어 "응급실에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땅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는 것은 의료진으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 분야 의료 인력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걸핏하면 의사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멱살을 잡는 나라에서 어느 누가 위험은 높고 보상은 작은 분야에 선뜻 지원하려 하겠냐"고 반문했다.이 의원은 최근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중증외상센터'를 언급하며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판타지일 따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사 스스로가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날 때, 의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각종 규제와 처벌의 지뢰밭부터 걷어내야겠다"고 덧붙였다.이민형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극심한 정쟁과 갈등을 넘어 통합으로 가야 한다"며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시대교체, 시대전환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대권 도전 선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안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안정과 발전이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정된 미래를 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는 이념 갈등, 지역·세대·남녀·진영 갈라치기까지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되면서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며 "정치를 바꿔 세대 통합을 해야 한다. 협박과 압박, 갈등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후 중단됐던 근본적 사회개혁,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며 "정치인이 국민을 섬기는, 봉사하는 정치로 다시 돌아가는 혁명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시대교체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치교체"라며 "합리적, 도덕적인 정치를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또 '정치 복원'의 한 방법으로 개헌을 거론,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입법권력, 특권도 축소해야 한다"며 "선거법도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입법, 행정 권력의 축소로 국민의 의사가 주도하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활력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회견은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앞둔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안 의원이 사실상 조기 대선
국민의힘이 임기가 끝난 헌법재판관의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기를 연장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재판관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에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가운데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대해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해당 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지난 뒤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민주당이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임시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앞서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기(6년)가 만료되거나 정년(70세)이 지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지난 19일 발의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굵직한 헌법재판이 줄줄이 진행 중인 가운데, 여야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헌재의 구조를 끌고가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두 법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들을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 만료된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