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경북 고교 3학년부터 무상급식…단계적 확대

참전 명예수당 월 5만원으로 인상…7월부터 도민에게 울릉도·독도 뱃삯 지원

경북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새해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3학년부터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7월부터 도민에게 울릉도와 독도 여객선 운임을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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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급식 3학년부터 = 도와 도교육청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3학년에게 무상급식을 한다.

2021년에 2학년, 2022년에 1학년까지 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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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민에 울릉도·독도 뱃삯 지원 = 도는 '도서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지난 주민에게 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임(일반실 기준)을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6월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전산 매표 시스템 등을 구축해 7월부터 시행한다.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 주말은 제외하고, 비수기(11∼3월) 및 독도의 달(10월)에 집중 지원해 동절기 섬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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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시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 단속 = 상반기에 도내 5개 시 지역에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 운행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

인구 15만명 이상이고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포항·김천·구미·영주·경산 5곳에 21억원을 들여 무인단속 카메라 46대를 설치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5등급 차 운행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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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명예수당 5만원으로 인상 = 경북도는 6·25 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 명예수당을 올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비 지원 한도도 가구당 연간 40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료비와 약제비뿐 아니라 수술, 입원 등 요양급여 전체를 지원한다.

▲ 결혼·출산·육아 지원 확대 = 도는 저출생 대책 시행을 확대한다.

무주택인 신혼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1억원) 이자(최대 2.9%)를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고졸 청년 근로자가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인원을 2배로 늘린다.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360만원)하면 만기 때 700만원을 주고,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새 생명 탄생 119구급 서비스'를 한다.

'초등생 돌봄 터'를 기존 7곳에서 33곳으로 늘리고 가정 돌봄서비스 부담금액도 절반으로 줄인다.

▲ 영주시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영주시는 도내에서 처음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비 한 차례 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인구정책 지원조례에 따라 산모가 금전 부담 없이 마음 편히 조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청송군 농가 5천750곳에 농민수당 50만원 지급 = 청송군은 농가 5천750곳에 '청송사랑화폐'로 50만원씩, 28억7천500만원을 농민수당으로 지급한다.

해당 농가는 3월 말까지 주소지 농협에서 농민수당을 받을 수 있다.

농민수당을 요청하지 않은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1월에 추가로 신청을 받는다.

▲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학업성취인증제' 운영 = 경북도교육청은 개별 맞춤형 학업성취 온라인 평가 시스템인 '도전! 학업성취인증제'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 교과를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학업평가를 원하는 학생이 문제를 풀고 개별 학업 성취 목표에 도달하면 인증서를 준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 자료를 제공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