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대 공기업 시설공단 설립조례안 본회의 상정보류

제주도의회 의장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압박 요인…공직사회에 갈등 우려"
도, 환경시설·하수도·버스·주차장 통합관리 1천명 규모 시설공단 설립 추진

제주 공공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공단 설립 추진이 보류됐다.

제주도의회 김태석 의장은 24일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직권으로 보류했다.

김 의장은 임시회 본회의 폐회사에서 "지역경제 (악화) 및 재정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시설공단 조례는 부득이 도정에 보다 더 면밀한 계획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직권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재정이 어려운 현 제주 상황에서 (시설공단 설립은) 도민 혈세 낭비와 재정압박의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간 합리적인 협의가 없는 현 상태에서 제주 공직사회마저 새로운 갈등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 좀 더 명확한 재정계획 협의를 도정에 주문했다.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설공단 설립 조례안을 심사·가결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상임위에서 논의 끝에 조례안을 통과했다.

(조례안의 의장 직권 상정 보류는) 상임위를 무력화하고 의원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행태며 의회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도의회 임시회(제375회)에 시설공단 조례를 제출했으나 당시에도 김 의장이 상임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이어 열린 두차례 회기에서 연이어 심의가 연기됐다가 지난달 말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논의됐으나 심사보류 결정이 났다.

이후 이번 회기인 제379회 임시회에서 행자위가 19일 심의해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나 이번 회기에서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도는 환경시설(매립장·재활용 등), 하수도, 공영버스(107대), 공영주차장(36곳)의 운영을 맡는 시설공단 설립을 조례안을 통해 제시했다.

시설공단 총인원은 1천105명으로 계획돼 설립되면 도내 최대 공기업이 된다.

도는 내년 7월 시설공단의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설공단이 도의회에서 최종 통과되더라도 공무원과 공무직 전직 문제, 도와 공단의 업무 범위 설정, 인력 채용, 이사장 공모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이날 '제주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조례 37건 등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