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71% 상반기에 쓴다…경기 부양 '총력전'

2020년 예산배정계획 확정

427兆 중 305兆 서둘러 풀어
일자리·SOC·R&D에 집중 투입

예산 조기집행 효과는 미지수

정부가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예산의 71.4%에 이르는 305조원을 상반기에 서둘러 풀기로 했다. ‘지금 경기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장기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 총지출은 512조3000억원이고 이 가운데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기금을 제외한 세출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427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이 중 305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상반기 배정 예산이 3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배정률 71.4%는 올해(70.4%)보다 1%포인트 높은 것이다. 유럽 재정 위기 여파로 경기 침체가 심했던 2013년 상반기(71.6%) 이후 최고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 예산 82.2%(5조9000억원)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쓰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정일자리 사업을 비롯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사업 집행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74.3%)과 연구개발(R&D) 예산(79.3%) 역시 상반기 배정률을 높게 가져갔다.

하지만 ‘예산 빨리 쓰기’가 경제 활력 살리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재부는 올해도 상반기에 70.4%에 이르는 281조4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주요 관리대상사업의 65.4%를 1~6월에 집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올 1분기와 2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1.9%, 2.0%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6년 4분기(1.5%) 이후 가장 저조한 성적표였다. 재정 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간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경직적인 노동시장 개선과 신산업 규제 개혁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내년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배정 계획을 확정한 것도 문제다. 2조1000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소부장 특별회계)가 대표적이다. 근거법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예산을 배정만 해놓고 집행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