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대회 기간 시위 자제' 이용섭 광주시장 발언 부적절"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시민단체 이의 제기에 의견 표명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시위 자제를 요청한 이용섭 광주시장의 호소가 일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24일 광주시와 시민단체 연대 기구인 광주인권회의에 따르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이 시장의 호소문을 철회하는 등 시정을 권고해달라는 광주인권회의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인권옴부즈맨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된 보도자료의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난 7월 10일 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대회 참가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대회 기간 각종 시위나 집단행동의 자제를 간곡히 부탁한다", "내부 문제를 수영대회 기간 집단행동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문제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광주인권회의는 호소문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인권옴부즈맨에 요청했다.

인권옴부즈맨은 호소문에 다소 적절치 않은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기본권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공식적 발언은 지자체 내부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신중해야 하고 이미 발표된 입장문이라도 잘못된 표현은 정정할 필요가 있어 재발 방지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광주인권회의 관계자는 "인권옴부즈맨의 의견표명은 자치단체장 발언이 인권의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라며 "광주시가 '인권 도시'라는 표어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