訪中서 북미갈등 관리 나선 文대통령…한일관계 복원 '첫 걸음'

시진핑과 "대화 모멘텀 유지" 한목소리…대화로 北 견인 나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제시…中과 제재완화도 논의
아베와는 수출규제 문제 해결의지 확인…강제징용·지소미아 '제자리'
'10年 비전' 채택으로 한반도 비핵화·자유무역 촉진 위한 3국 협력 다져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오후(현지시간) 귀국길에 올랐다.

문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날 청두(成都)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의에 임하는 등 강행군을 했다.

무리한 일정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지만 문 대통령은 중국·일본 정상과 만남을 밀도 있게 소화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당장 비핵화 대화의 교착 상태 속에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여전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 주석과의 회담으로 북한에 무력시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발신, 연말 도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아베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수출규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상 간 의지를 확인하며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실마리를 마련했다.

아울러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비핵화가 3국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한 번 더 각인시켜 다시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 中과 '北 도발자제' 공감 속 제재완화도 논의…사드갈등 해결 여지 열어둬
한중 정상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목소리로 북미 간 비핵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중이 함께 북한을 향해 무력시위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새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실제로 도발을 감행해 '레드라인'을 넘는다면 동북아 정세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남북 간 직접 소통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중국을 통해 '대화 기조'를 재확인함으로써 비핵화 대화의 진전 가능성을 타진하는 '촉진자역'에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회담에서 한중 정상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청두에서 열린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회담에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도 언급했다.

이는 결국 북한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제재완화와 관련한 문제를 한중이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얼마나 진전될지 이목이 쏠렸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해결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실상 '봉인'된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양국 정상이 6개월 만에 이뤄진 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와 우의를 확인했다는 점은 머잖은 시일 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점치게 한다.

문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내년 방한을 요청한 만큼, 시 주석이 실제로 한국을 찾게 된다면 이를 계기로 사드 문제 해결의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 한일, 수출규제 해결 '대화' 공감대…강제징용 입장차는 여전
한일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등 양국 현안을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양국 관계가 갈등을 거듭해온 가운데 두 정상이 15개월 만에 공식 회담을 갖고 대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발언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지소미아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의 수출규제 실무 협의의 진전에 따라 지소미아 최종 연장 여부가 좌우될 전망이다.

그러나 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도 양국 갈등의 근본 원인인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국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일본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이 해결됐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고 대변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서로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고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기점으로 양국이 대화 기조를 유지하며 관계 복원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제징용 해법 입장차, 내년 2∼3월로 예상되는 강제징용 배상 관련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조치 등이 관계 정상화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동북아 평화 중요성 확인하며 비핵화 당위성 확보…자유무역 증진에도 공감
문 대통령과 리 총리, 아베 총리는 24일 한중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등 3국의 미래 공동번영을 위한 전략 등을 담은 '향후 10년 3국 공동비전'을 채택했다.

공동비전에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평화 및 안정 유지가 공동의 이해와 책임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부 현안과 관련한 이해관계는 다를 수 있으나 3국이 동북아 평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은 비핵화 대화가 교착 상태인 와중에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한중일은 한반도 평화가 3국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조속한 북미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비즈니스 서밋'에도 참석해 3국 경제인 간 교류 강화의 토대도 단단히 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자유무역 강화 기조에 3국이 공감한 만큼 대외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 하방 우려 속에서도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기조를 공고하게 다진 것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