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산 범위 1년에 한두곳, 건의, 지정까지 약 1년훼손지 복원·체계적 관리…생태관광지 중심으로 발전 기대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여론 합의안이 마련됐다. 보호나 보전이 아닌 개발을 요구하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여론 때문에 미뤄졌던 남은 절차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실무위원회(TF)에 따르면 지정 절차는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 건의가 제기된 지역을 대상으로만 이뤄진다. 환경부 예산 범위 안에서 1년에 한두곳 정도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사업을 시행한다. 장록습지보다 생물 다양성이 뛰어난 습지는 전국 곳곳에 분포해있으나 도심에 자리한 국가보호습지는 지금껏 없었다. 지정 가치가 충분한 데다 찬반으로 나뉜 여론이 '보존'이라는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광주시는 환경부에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을 건의할 방침이다. 국가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에 따라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지형·지질학 가치를 지닌 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지정권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에게 있다. 정밀조사에 이어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지정계획서 및 지형도(면적 및 범위 설정) 작성,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지정·고시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공식 건의에서 지정까지 1년가량 소요된다. 장록습지가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환경부는 사유지를 사들여 보전 및 복원, 생태 탐방로와 학습관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한다. 장록습지 면적 대부분이 국유지(3.04㎢)이며 사유지는 0.02㎢에 불과해 매입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환경감시원과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하는 등 인적 지원도 병행한다. 훼손지 복원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이뤄져 장록습지가 도시 문제를 제어하는 환경 조절과 물순환 기능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는 45개의 습지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면적으로는 총 36만6천692㎢다. 국립습지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전국에서 습지 73곳이 사라지고 91곳은 면적이 줄었다. 개발행위가 아닌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습지가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0%(17곳)에 불과했다. 그만큼 도시 팽창 등 인위적인 요인에 따라 습지가 사라졌다는 의미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장록습지 일대 자연 상태가 잘 보전돼 생태관광지로 발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SK하이닉스 LNG 발전소 건립반대 주민대책위원회는 23일 "환경부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LNG 발전소 건립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하이닉스가 지난 16일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며 "최종 승인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기 환경 문제를 어떻게 보완되었는지 알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는 없는 발전소가 왜 필요한지 답하지 못했다"며 "환경을 지키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하는 현실에서 특정 기업을 위한 발전소 건립에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SK하이닉스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켓 시위를 했는데, 이제 환경부 앞으로 반대 활동 거점을 옮겨서 계속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찬성 85%·반대 14%'사회적인 합의로 갈등 해소한 모범사례로도 주목…광주 명소 기대 광주 시민 대다수가 도심에 자리한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광주시와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실무위원회(TF)에 따르면 정보제공형 대면조사로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장록습지 보존에 찬성하는 응답이 85.8%를 차지했다. 지역 개발사업 차질 등을 우려해 습지 지정에 반대한 응답자는 14.2%에 그쳤다. TF는 1년가량 이어간 찬반 논의가 종지부를 찍은 만큼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선정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은 광주시민 1천명에게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의견을 물었다. 지역별로 장록습지 인접 5개 동 주민 50%, 그 외 광산구 주민 20%, 동·서·남·북구에 사는 광주시민 30%씩 할애했다. 연령대는 10∼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구분해 20%씩 배정했다. 장록습지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면서도 생태계가 단절된 도심에 자리한 지리적 여건으로 특히 주목받는다. 국립습지센터는 지난해 2월부터 열 달 동안 정밀조사를 시행해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 여론이 작지 않아 환경부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 건의를 유보했다. 공무원, 광역·기초의원, 전문가, 주민대표, 갈등조정가 등으로 구성된 TF가 올해 5월 출범해 현장 조사와 주민간담회, 공개토론회 등 여론합의안 마련 활동이 이어갔다. 19차례 이어진 TF의 활동은 사회적인 합의로 갈등을 해결한 환경 분야 모범 사례로도 남게 됐다. 환경부는 TF 정례회에 담당 공무원을 파견하는 등 여론합의안 마련 과정을 참관했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논란이 일면 장록습지 사례를 전파하거나 참고해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민주적인 절차로 마련한 합의안인 만큼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도심 속 생태 관광자원인 장록습지가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해 광주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