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유용열 전북도 팀장 "공익수당, 농민에게 큰 힘"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가치 인정한 것…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농민 공익수당은 전북 농민과 농업 소득 안정에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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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전북지역 농가에 연 60만원씩을 지급하는 이른바 '농민 공익수당'에 대해 유용열 전북도 농민소득안정팀장은 이같이 의미를 부여했다.

유 팀장은 농민 공익수당을 통해 농촌공동체가 활기를 되찾고, 과소화·고령화에 따른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줘 '보람 찾는 농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가 조례로 제정한 농민 공익수당의 공식 명칭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이다.

이는 전북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에게 자긍심을 높이면서,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유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조례는 2년 동안 전북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에 연간 6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근거가 된다.

조례에 따라 도내 10만2천여 농가가 내년부터 수당을 받는다.

전북도와 시·군이 연간 지급하는 농민 공익수당 총액은 613억원 정도다.

유 팀장은 "농민 공익수당 지급은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지금까지는 농업 생산성과 연계된 보조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농업과 농촌 존재와 기능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관점으로 농정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농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농민별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려면 연간 2천600억원이나 드는 만큼, 재정여건과 예산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장기 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유 팀장은 "공익수당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고 있다"며 "전국에서 광역단위로 최초로 공익수당을 지원하는 만큼 시·군과 긴밀히 소통 협력해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