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 시대, 일자리 창출 서둘러야

'AI 정부' 성공, 일자리에 달려
범국가AI委, 그에 맞게 꾸려야

박정일 < 한양대 컴퓨터SW학부 겸임교수 >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했다. 세계적으로 AI가 붐이다. AI는 산업과 사회의 혁신을 불러온다. AI는 경제 성장을 견인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다. 미래에는 AI가 국가경쟁력까지 좌우할 것이다. AI 시대는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기가 불가능하다. 주요국은 AI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정책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미국은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고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을 앞세워 AI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중국은 ‘차세대 AI 발전규칙’에 따라 산업별 AI 특화 플랫폼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일본은 ‘AI 전략 2019’에서 산업 활력 제고와 고령화 문제 해결 수단으로 AI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독일은 ‘AI 육성전략’을 통해 제조 분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AI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비전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다. 2030년까지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AI 일자리 창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쉬운 대목이다.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성과를 내는 ‘AI 플랫폼 정부’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AI 시대에는 모든 게 빠르게 변한다. 주저할 시간이 없다. 전략은 그만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을 서둘러야 한다. 둘째, ‘공공 AI 프로젝트’를 발주해 AI 벤처 붐을 일으켜야 한다. 셋째, ‘AI 성공모델’을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특화산업과 연계해야 한다. AI 집적도시 광주는 테스트베드와 하드웨어, 경기 성남 판교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일자리위원회를 개편하고 범국가AI위원회를 꾸려야 한다.

국회는 AI 국회로 혁신해야 한다. 빅데이터 없는 AI는 무용지물이다. ‘데이터 3법’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AI 시대에 주변국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세계 최초로 AI 의원(로봇)을 도입해야 한다. ‘AI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는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법부 또한 AI 사법부로 변신해야 한다. AI 판사를 도입하면 판례 데이터 분석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되며 일자리까지 생긴다. 동유럽의 디지털 강소국인 에스토니아는 정형화된 유형의 재판에 AI 판사를 도입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는 AI산업이다. AI 강국 도약에 ‘올인’해야 하는 이유다. AI 정부 성공 여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달려 있다. AI 시대 일자리 창출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