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베이징서 中시진핑과 '한반도 해법' 논의…北 대화복귀 집중 다룰듯 청두에선 리커창과 양국 실질협력 방안 협의…24일 한중일 정상회의 아베 日총리와 '수출규제·지소미아' 담판…日 일부조치 완화 속 결과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열리는 8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3일 중국을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1박 2일의 방중 일정 중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및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각각 개별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어서, 이번 중국 방문은 한반도 문제와 한일관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22일 공식 일정 없이 '슈퍼위크'가 될 이번주 한중일 외교 대회전을 대비한 막판 점검을 벌였다.
시 주석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에 이은 6개월 만이며, 아베 총리와는 작년 9월 뉴욕 유엔총회 당시에 이은 1년 3개월 만의 공식 대좌다.
물론 한일 정상은 지난달 4일 태국에서 11분간 환담한 바 있다.
시 주석과는 한중 양자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는 물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을 타개하려는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와는 대한(對韓) 수출규제 철회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귀 등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담판을 벌인다.
우선 문 대통령은 23일 중국 베이징에 들러 시 주석과 회담한 뒤 오찬을 한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 대화 교착이 장기화하는 와중에 북미 간 갈등이 고조되며 북한의 연말 '중대 도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대결 기류를 대화로 돌리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미·미중 정상 간 잇단 통화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시키려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는 시 주석의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중 정상은 또 봉인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논의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 대해 정상 차원의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국 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며 "최근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중간 소통·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만남 직후 곧바로 청두로 이동,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회담을 하고 만찬을 이어간다.
여기에서는 양국 간 경제·통상·환경·문화 등 실질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협의된다.
이어 문 대통령은 24일 오후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등 현안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한일 정상 간 담판을 나흘 앞둔 지난 20일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수출규제 완화 조치를 하면서 성의를 보이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지만, 청와대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만큼 정상 간 합의 수준이 주목된다.
김 차장은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며 "양국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출규제 조치의 단초로 작용한 강제징용 문제가 단시일 내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볼 때, 가시적인 일괄 타결보다는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정상 간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유지하는 선에서 결론이 도출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등 한중일 경제인들이 주최하는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3국 경제인 간 교류를 격려한다.
여기에는 아베 총리와 리 총리도 참석한다.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가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3국 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열리는 1세션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3국 간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3국 정상은 2세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를 주제로 한반도 정세를 포함해 동북아와 글로벌 차원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3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국 정부 노력을 설명하고 중일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3국 정상은 공동언론발표와 환영오찬 및 한중일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일 수출갈등 봉합의 일환 평가…"완전한 해결 아니다"일본이 한일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수출규제 대상 품목 3가지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양국이 수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는 과정에 일본이 한발 물러서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된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꾼다고 밝혔다.특정포괄허가는 일본 수출기업이 일정 기간 정상적인 거래 실적이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할 경우 포괄적으로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다.일반포괄허가와 개별허가의 중간 수준의 조치라고 할 수 있다.일본 정부는 앞서 7월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의 대한국 수출을 일반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하는 수출제한 조치를 단행했다.일본 경산성이 이중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바꿈에 따라 삼성전자 등 일본기업과 상당 기간 거래해온 국내 수요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에서 개별 회담을 갖기 나흘 전이다.이틀 후인 22일에는 베이징에서 한중일 3국 무역장관 회의가 예정돼 있다.일본이 그간의 한일 갈등의 진원으로 지목된 수출규제 일부를 완화함으로써 조치를 철회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렇다고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포토레지스트는 규제 당시 일본 의존도가 90%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수출이 허가돼 삼성전자는 EUV 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해왔다.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출이 허가될 때마다 최대한 많은 양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일본기업 JSR와 벨기에 연구센터 IMEC가 벨기에에 설립한 합작법인을 통해 우회 수입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오히려 일본 포토레지스트 기업들이 주요 거래처인 한국을 잃을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다.현재 EUV 공정은 삼성전자와 대만 TSMC 정도만 양산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3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을 개별허가로 전환했을 때도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개별허가를 가장 먼저 승인한 바 있다.포토레지스트는 규제 약 한 달 만인 8월 7일, 기체 불화수소(에칭가스)는 같은 달 말 첫 수출허가가 났다.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석 달이 지난 9월 말 수출허가 승인이 이뤄졌고 액체 불화수소(불산액)는 세계무역기구(WTO) 2차 양자협의를 앞둔 지난달 중순 가장 마지막으로 허가를 내줬다.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와 원상회복을 바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업계의 불확실성이 다소나마 해소된 것은 다행이나 이번 조치를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3개 품목 중 한 개만 규제가 완화된 데다가 이 역시 규제 이전인 일반포괄허가로 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완화된 수준이라도 개별허가보다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소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다만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고 일본이 요구해온 수출관리 인원을 늘리기로 한 데 이어 일본 역시 포토레지스트의 수출규제를 완화하면서 갈등 봉합을 위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이에 따라 22일로 예정된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에서는 보다 진전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2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 중산(鐘山) 중국 상무부장과 만나 3국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이어 청두에서 예정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어떻게 귀결될지 촉각이 모인다.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식으로 회담하는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연합뉴스
개별심사 대상 '포토레지스트',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변경日, 내주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적극적인 대화' 메시지 던진 듯박세진 특파원·이상헌 박경준 기자 = 일본 정부가 지난 7월부터 강화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처음으로 내놨다.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기존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에 따른 양국 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일본 경제산업성은 20일 한국에 수출되는 반도체 소재인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감광제)의 수출심사와 승인 방식을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변경하는 포괄허가취급요령 일부 개정령을 공시했다.개정령은 이날 공시 즉시 시행된다.이에 따라 삼성전자 등 일본 기업과 상당 기간 거래해온 국내 수요기업은 별다른 문제 없이 일본산 포토레지스트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지난 16일 수출규제 문제를 논의한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 이어 나온 경산성의 이번 조치는 오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체화 된 것이어서 한국에 적극적인 대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고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도 개정해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이에 따라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졌다.일본 경산성이 이번에 1차 규제 타깃으로 잡았던 3개 품목 가운데 포토레지스트를 개별 허가 대상에서 특정포괄허가 대상으로 바꿈에 따라 이 품목의 한국 수출 허가 절차는 부분적으로 완화됐다.경산성 측은 "특정 기업 간의 무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포트레지스트 품목의 한국 수출에 대한 규제 강화 조치 자체를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취한 것으로, 일부 진전이라고 볼 수 있으나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는 미흡하다"고 밝혔다.이런 입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에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일정 부분 평가하면서도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일본에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포괄허가는 일반, 특별일반, 특정 등 3종류의 허가 절차로 나뉘는데, 가장 단은 단계의 특정 포괄허가의 경우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 관리지침 준수 여부 등을 따져 인증하는 이른바 ICP(자율준수프로그램) 수출기업은 특정 수입업체와 1차례 허가로 3년간 거래할 수 있다.이때 특정 수입업체는 6차례 이상의 개별허가 실적을 쌓아야 한다.가장 높은 수준의 일반 포괄허가로는 수출업체가 화이트국가에 수출할 경우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특별일반 포괄허가의 경우는 수출업자가 ICP 기업이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일본 현지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이번에 바꾼 등급은 개별허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포괄허가로 허가절차가 약간 완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한국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개별허가보다 리스크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지만, 소재 수급의 불확실성이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우려는 여전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