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강화 명령

네덜란드 법원이 자국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하고 계획보다 신속하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라고 명령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전날 자국 정부가 기후변화의 위험한 영향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명령했다.

정부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2020년 말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25% 감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환경단체가 900명 가까운 네덜란드 시민을 대신해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네덜란드의 탄소 배출은 지난해 1990년 대비 15% 낮았으며, 2020년에는 23%가량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유럽연합(EU) 가운데 5번째로 높으며, 에너지원의 단 7%만 재생 자원에서 얻고 있다.

기후변화 전문가 나이절 브룩은 "이번 판결은 획기적인 결정"이라면서 정부가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