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집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취소 등을 요구는 집회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 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봉혜영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등 5명에게는 나란히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도로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다가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이 거절되자 고용청 건물에 들어가겠다며 입구를 막은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방패를 빼앗거나 멱살 등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나 경찰관의 신체적 피해가 심하지 않고, 상해를 입은 경찰관에 대해 피해 보상금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