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제주 2공항 문제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어"(종합)

"올해 기억에 남는 일은 미세먼지 정책·설악산 케이블카 결론"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주 제2공항 문제에 대해 환경부가 할 수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상당히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단 송년 만찬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주 2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초벌 검토이지만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제기된 문제점을 전부 검토할 정도로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보완서에 대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여러 의견이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추가 보완할 것"이라며 "환경부는 결국 동의·부동의를 결정해야 하는데, 과정에 충실할수록 옳은 답이 나오고 환경을 지키는 쪽 답변이 나온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기억에 남는 정책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 등을 꼽았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제도·여건을 환경부 역사 이래 가장 역동적으로 마련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15일 폐막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를 다녀온 후 미세먼지 정책에서는 미세먼지에 국한하지 않는, 기후변화까지 포함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30년 넘게 추진하다가 지난 9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결과 '부동의' 결정을 내려 백지화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장관으로서 그래도 환경 가치를 지키려고 했던 중요한 결정이었다"고 돌아봤다.

올 한해에는 환경 피해자 구제에도 신경 썼다고 조 장관은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던 자세에서 적극적으로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금속에 오염된 사실이 밝혀진)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경우에도 이제까지는 원인자 추정 기업이 있어 정부가 소극적으로 해석해 대응했는데, 지금은 피해자 입장에서 구제하려고 하고 (암이 집단 발병한) 익산 장점마을도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원인을 들춰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정부가 환경 피해자들에게 까다롭고 기업에는 너그럽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미세먼지 부정 측정의 경우 징벌적 처벌 제도를 올해 쭉 도입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과 만나 훨씬 더 많은 도덕적 책임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외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과거 자신의 제안을 두고는 "여전히 야외 공기청정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소신을 드러냈다.

조 장관은 "대기가 정체한 상황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는 국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실제로 독일 등에서는 (실외 공기청정기가) 효과가 있었다는 경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불확실성이 있어 공식 정책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지만, 민간에서 먼저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에 발굴해야 할 기술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불법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 조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순연해서 처리할 것"이라며 "폐기물을 치워도 또다시 불법 폐기물이 나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2020년 폐기물 정책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칠 것"이라고 밝혔다.

낙동강 물 문제를 두고는 "취수원 갈등 문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한 달 이상 협의를 해왔고, 연말이면 윤곽이 나와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며 "수질 개선 관련 용역은 결과가 나왔고 마지막으로 비용 처리 문제, 전문가·지자체 의견 청취 단계"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