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결산] 위태로웠던 한국 외교…내년이 더 걱정

北美 화해 분위기 가셔…'2017년 대립' 재현될 수도
'살얼음판' 한일관계, 징용해법 못찾으면 내년 파국 우려
한미관계도 지소미아로 '위기일발'…방위비분담금 협상도 '부담'

싸늘해진 북미 관계와 갈등이 격화하는 한일관계, 자칫 상처를 남길뻔한 한미관계까지.
올해 한국 외교는 온갖 난제들로 도전을 받았다.

통제가 어려운 북한 변수야 그렇다 치더라도 갈수록 자국 이기주의가 짙어져 가는 국제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외교력은 국익을 보호하고 미국·일본 등 주변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버거운 모습이 자주 노출됐다.

특히 이런 외교 난제들이 대부분 현재 진행형이어서 서둘러 해법을 찾지 못하면 내년에도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 北美 화해 분위기 가셔…'2017년 대립' 재현될 수도
지난해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한반도를 휘감았던 화해 분위기는 올해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잦아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핵화의 최종단계를 포함한 '큰 그림'에 먼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영변 핵시설과 사실상의 제재 해제를 맞바꾸려 하면서 두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실망한 김정은 위원장은 4월 시정연설에서 미국에 연말까지 '새로운 계산법'을 가져오라며 '시한'을 제시하고 압박에 들어갔다.

북미 정상과 문재인 대통령까지 3국 정상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회동하는 극적인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지만 여운은 오래가지 못했다.

북미는 지난 10월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차례 실무협상을 진행했지만, 인식 차만 확인하고 돌아섰고 이후 이렇다 할 협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등을 쏘며 주변을 자극하더니, 최근에는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시험으로 추정되는 '중대 시험'을 잇따라 진행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결국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15∼17일)을 계기로도 북미 회동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북미 간 갈등 고조에 협상의 중재자 혹은 촉진자를 자처해 온 한국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부는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과 직접 채널이 끊기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미국 및 중국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핵화 협상판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힘을 쏟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자칫 내년에는 2017년처럼 미국과 북한이 거친 말을 내뱉으며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한반도 정세가 험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살얼음판' 한일관계, 징용해법 못찾으면 내년 봄 파국 우려
한일관계는 올 한해 내내 살얼음판을 걷는듯한 모습이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 불거진 과거사 갈등은 일본이 지난 여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하면서 무역갈등으로 번졌다.

이에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대응하면서 안보 갈등으로까지 확산하는 상황이다.

다행히 지소미아 종료가 효력을 발휘하기 직전인 지난달 22일 일본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한국과 일본은 오는 24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으로, 성사된다면 양국 갈등이 본격화한 이후 처음이다.

이처럼 한일관계의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지만, 양국 갈등의 핵심인 강제징용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 조만간 지금보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내년 봄에는 일본 전범기업의 자산 현금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1+1+α'(한일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성금으로 기금을 조성해 위자료 지급) 방안이 부각되고 있지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는 피해자의 반발 등 현실화가 쉽지는 않다.

물론 강제징용 판결을 둘러싼 갈등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한 일본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이유다.

그러나 한일관계를 뒤흔들 초대형 '시한폭탄'에 대해 '사법부 판결'이라는 이유로 한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했던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한미관계도 지소미아로 '위기일발'…방위비분담금 협상도 '부담'
정부가 지난 8월 '지소미아'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되돌릴 승부수로 던지면서 한미관계도 아찔한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는 미국의 적극적인 만류에도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 조처를 했으니, 일본과 민감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물론 지소미아 종료 조치를 유예하는 대신 일본이 한국과 수출규제 조치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면서 '지소미아 카드'가 어느 정도 먹힌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한미관계에는 상당한 앙금을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나오자 고위당국자들이 총동원돼 노골적으로 유감과 실망을 표명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3각 협력의 상징이자 인도·태평양 전략의 기본 틀로 여겼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자국 안보에 해가 되고 북한과 중국, 러시아만 이롭게 하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만약 한국이 일본과 타협하지 않고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됐다면 한미관계에도 후폭풍이 우려됐다는 게 중론이다.

당면한 한미관계의 가장 큰 이슈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해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조차 '무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은 대선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여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한국과의 협상 결과는 추후 있을 일본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 협상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미국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결국은 어느 시점에선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내밀며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실현여부를 떠나 한미관계는 물론 동북아 질서를 뒤흔들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