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륙철도 연결 초기에 공적자금 유치…개발금융 참여해야"

임강택 통일연구원, 민주당 주최 심포지엄서 제안
이해찬 "비건 제안에 北 연락없어…북미협상으로 남북철도 연결되는 날 오길"

임강택 통일연구원 원장은 17일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 사업 초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므로 주요 개발금융기관과 국가들의 공적 자금의 유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및 민주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동 주최로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EARC)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공적 자금 유치 외에도 북한 철도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내외 투자 및 이에 대한 공감대, 동아시아 관계국 협의체를 통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단계적 추진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을 통해 다양한 재원 마련 가능성을 확보해 정부의 재정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민간 상업자본이 수익성에 근거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8월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분단되면서 대륙으로 나가는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섬이 되고 말았다"며 "평양, 금강산, 개성에 가는 것을 다 막아놔 지금은 깜깜한 세상"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과 협상하자고 제안했는데 아직 별 연락이 없는 것으로 보면 협상이 될 것 같진 않다"며 "북미 간 협상이 돼 남북 철도 연결되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했다.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어제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대상에서 도로와 철도 협력을 제외하자는 완화안을 제시했는데 만시지탄"이라며 "북한에 아무런 보상을 안 해주고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하면 추가 조치를 이끄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 구체화를 통해 아시아 및 유럽대륙을 연결하는 수송망을 갖추면 우리가 동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급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