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조작에 휘말린 아베…韓 수출규제 책임론과 조기 하야설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어제 오랜 만에 열린 한일 간 국장급 회의가 끝났는데요. 종전과 달리 일본 측 대표들이 낮은 자세로 임한 것이 회의 결과보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피해액이 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주도했던 아베 총리가 이번에는 3분기 성장률을 조작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아베 총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을 놓고 아베 총리가 고무줄 통계 조작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지요.

-아베, 3분기 시작되는 첫날 ‘對韓 수출 통제’

-1차 보복, 7월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통제

-2차 보복, 8월 韓 백색 리스트 ‘전격 제외’

-아베, 3분기 성장률 어떻게 나올지 ‘노심초사’

-전분기比 연율, 속보치 0.2% 확정치 1.8%

-9배나 개선, 고무줄 통계 조작 논란 ‘일파만파’

Q.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아베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국제적으로 GDP 성장률 통계 조작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베 총리, 2012년 취임 이후 장기집권 성공

-유독 세 번째 집권기간 GDP 성장률에 문제

-日 성장률, 속보치와 확정치 간 0.4%p 격차

-유럽 국가 성장률, 속보치와 확정치 간 0.1%p

-美와 英 성장률, 속보치와 확정치 간 0.2%p

-韓 성장률, 속보치와 확정치 간 0.3%p 격차

Q. 통계 조작 논쟁은 3분기 성장률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對韓 수출 피해액도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보복 피해 韓 45조원 vs 日 1700억원

-7월 이후 일본 피해액, 한국보다 20배나 많아

-日, 반도체 등 對韓 통제 품목일수록 피해 커져

-日 맥주, 對韓 수출 전년대비 90% 이상 ‘급감’

-韓 국민의 日 방문, 지난 7월 후 20% 이상 감소

-경제보복 피해, 韓 ‘과다’ vs 日 ‘과소’ 조작 논란

Q. 한국에 대한 경제마찰 피해액이 많은데 일본의 3분기 성장률이 갑자기 높아진 배경은 무엇입니까?

-GDP 총수요 항목별로 볼 때 ‘수출이 큰 문제’

-국가별로 對韓 수출 감소, 성장률 둔화 요인

-미중 마찰 지속되면서 對中 수출감소 가세

-업종별로 對韓 수출 통제 품목일수록 ‘더욱 감소’

-對韓 관광수출 감소도 성장률 둔화에 큰 요인

-3분기 성장률 상향 요인, 설비투자 0.9%→1.8%

Q. 한국에 대한 수출통제 피해액에 이어 3분기 성장률 통계 조작 문제에 잇달아 시달림에 따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베, 유치원 문제 등으로 지지도 높지 않아

-긴박한 북한 문제, 패싱 문제로 여전히 부담

-아베의 퍼주기 전략, 국부 손실과 낭비 논쟁

-통계 조작 논란, 3분기 성장률 발표 후 더욱 확산

-여론조사 결과, 고이즈미 신지로 차기 총리로 부상

-야당 강경파 중심, 아베 총리 ‘조기 하야’ 주장

Q. 잇따른 통계 조작 문제에 휘말리는 아베 정부의 힘이 약화된다면 아베노믹스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베 총리, 12년 취임 이후 아베노믹스 추진

-아베노믹스, 발권력 동원 인위적인 엔저 유도

-1단계 울트라 금융완화, 2단계 재정정책 추진

-1단계 엔저 유도, 환율 조작 문제로 힘들어

-2단계 재정지출, 250%에 달한 국가채무 문제

-日 성장률, 내년엔 1%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

Q. 위기의식을 느낀 아베 총리에 이어 국장급 실무회담에서도 우리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 오지 않았습니까?

아베, 손상된 자존심 만회…韓 통해 해소 창구

-10월 “한국 따윈 필요 없다”→ “함께 살아가자”

-태국 정상회담, 文 대통령과 관계 개선 모색

-한일 국장급 실무회담, 7월 회의 자세와 달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입장’ 고수

-실제로 변했는가 의문, 언제든지 변절 가능성

Q. 앞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2020년에도 지금의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8월 22일 韓 정부, 日과 지소미아 종료 선언

-한일 무역마찰이 안보와 연계, 美 등이 관심

-중립적 입장 보였던 트럼프, 중재 노력 보여

-韓, 고민 끝에 11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철회

-한반도 정세 복잡, 향후 미국 움직임 ‘최대 관심’

-文 정부, 경제에 이어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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